SOC 보수, 안전진단 등 안전분야에 12조4000억원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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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정부가 도로ㆍ항만ㆍ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시설물의 안전 진단ㆍ보수에 올해 12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난에 취약한 업종의 재난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해 노후한 도로와 항만, 학교, 급경사지와 같은 주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침수ㆍ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의 피해 예방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대비 5000억원(19%)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3000억원을 더 쏟아붓는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ㆍ교통ㆍ항만시설 등의 개ㆍ보수와 안전진단,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쓰인다.

안전 기준 간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 규제가 이뤄져 안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기준 심의회’에서 ‘국가 안전기준’을 마련해 통합ㆍ관리하기로 했다.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건물 1층에 위치한 제과점ㆍ음식점ㆍ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안전산업 투자도 지원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한다. 공제율도 3%에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설비 투자펀드는 지원 한도를 건별 150억원, 업체별 2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9월 신설돼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2017년까지 5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펀드다. 노후시설 교체나 새로 안전설비에 투자할 때 3% 후반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제조업 3.0 혁신 전략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스마트 제조기술 연구개발에 201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의 제조ㆍ사물인터넷(IoT) 투자 펀드를 조성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에 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