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의 과제

제121회 임시국회가 28일 19일간의 회기로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시기적으로 2차 해금에 따른 정치판도의 부분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때라 예년과.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각당은 이번 국회에서 있을 대표연설을 통해 해금정국 및 개헌문제와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특히 민한·국민당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개헌과 지방자치제 실시 및 전면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치의안 중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이 없지만 오는 6, 7월까지 타결 예정이라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은 여야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해금자 영입이란 변수가 생긴 마당이라 그 협상과정은 특히 관심을 끌게 한다.
선거의 해에는 으레 득표를 의식한 발언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 발언은 종전과 견주어보면 톤이 높아질 것이다. 지자제의 실시 시기만이라도 따놓겠다는 국민당총무의 다짐에서도 앞으로 있을 국회발언의 파고를 점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정치적 쟁점은 결국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외에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의안들이 활발히,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되는 것이 현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뚜껑을 덮거나 거론이 안된다고 해서 있는 문제가 없어지든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사이고 이나라의 정치발전과 관계되는 문제는 어느 것이건 탁상에 올려놓고 당당하게 토의하는게 의회정치의 정도이며 정치의 장으로서 국회의 본분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발언의 「수위」를 우려하지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건 토로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른바 「수위」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지금까지와 비겨 갑자기 높아지면 생경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다. 생경한 발언이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있을 선거법 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선거구 조정문제가 될 것이다. 해금자의 수용문제와 관련, 야당에서는 선거구의 증설을 바라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는 비단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인구의 증가 및 이동, 사회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정·증설은 불가피하다. 현재 전국에 92개로 되어있는 선거구는 우리의 선거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어떤 선거구는 인구 86만명인데 비해 어떤 선거구는 19만명에 불과하면서도 똑같이 2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인구의 대이동과 복잡한 행정구역, 정치인들의 상충된 이해관계 등으로 정확히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기는 어렵겠지만 선거권의 평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의정상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회운영은 새로운 의정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지는 못해온게 사실이다. 이번 국회만은 국정 전반에 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는 장으로서 국회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