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첫 상정…정부는 기권

정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주도해 6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 17일 낮 EU가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기권 표결에 앞서 투표 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인권위 표결 때 3년 연속 기권 혹은 표결 불참했다.

EU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키로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개처형 실상이 자세히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 정권 눈치 보기 끝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저버린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특수성을 이유로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할 거냐"고 물었다. 김문수 의원은 "국제적 흐름과 조류에 뒷걸음치는 이런 조치로 우리나라가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연.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