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군사력 우위 상살가능한 「균형요소」한국에 있다

【워싱턴=장두성특파원】「캐스퍼·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12일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지는 알수 없으며 재래무기 면에서 한국에 비해 2대1로 우세하지만 한국에는 북한의 우세를 상쇄할수 있는 『균형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균형요소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워싱턴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사력의 이같은 양적우위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해상 및 공중지원이 필요하며 휴전선부근의 미군주둔도 북한의 재남침기도에 대한 억지력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우리가 북한의 재남침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시키는데 있어 소련이나 중공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일본·중공등 극동 3국의, 방위노력은 미소를 제외한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범세계적 세력균형에 더 심오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어에 관해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광범한 역할도 맡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평양 국가들에 심한 충격을 가하고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을 주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방위전략을 지탱하는 6개 지주중의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극동에 대한 위협을 설명하면서 소련은 우랄산맥 동쪽에 1백17기의 SS20핵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현재 3개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지들이 완성되면 아시아지역에 배지되는 SS20핵미사일 발사대는 1백44기로 불어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한국의 긴장상태는 워싱턴 교외 덜레스 공항에 16개의 북한 또는 소련군 사단이 영구기지를 갗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랭군사건은 김일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국을 통일하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제의도 고려할 용의를 계속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의 방어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안보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유럽 방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