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민정입장 후퇴느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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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정책방향을 담은 민정당의 「뭉친 국력 힘찬 전진」이란 책자에 따르면 지방자치에관한 민정당의 입장이 전보다 후퇴한 느낌을 주어 주목, 작년말에 민정당이 펴낸「바른정치밝은사회」라는 책자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 못하는 이유로 단순히 낮은 재정가립도를 들었으나 올해의 책자는 대도시 재원문제외에도△기초자치단체의 설정문제△적절한 자치단체의 규모의 문제△선거의 문제△정당과의 관계문제△실시순서의 문제등 문제점등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 『실시시기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등 전보다 강경해진 어조.
실시시기에 관해 작년책자가 「당분간 유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으로는 안 밝힌 것처럼 이번 책자도 『…실시시기를 앞당겨 갈 것』이라고만 했을 뿐 밝히지는 않았는데 당의 한 관계자는『설명만 달랐을 뿐 지방자치에 관한 당의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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