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격감하는 스웨덴 음주운전엔 구속등 가혹한 처벌 까다로운 차검사 안전벨트 의무화도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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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서는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그중에도 스칸디나비아 4개국이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이 가장 모범적이다.
최근 OECD (경제협력개방기구) 가 내놓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24개OECD회원국들은 지난70년부터 8l년사이 차량댓수가 72%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간교통사고발생은 약l8% 감소했다. 한햇동안 교통사고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수는 약2백만명.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노르웨이가 1백만명당 81명, 스웨덴이 94명. 전국 2백15명, 캐나다 2백15명,프랑스 2백46명등이다.
스웨덴의 경우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사이 약50%나 격감했다. 스웨덴의 교통사고 발생이 이처럼 크게 준 까닭은 몇가지 대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음주운전을 가혹할이 만큼 철저하게 다스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전자의 혈액내 알콜의 함량을 0.08%가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0·05%만 넘어도 단속하고 0·15%을 넘으면 중벌을 가한다.
즉 혈액속의 알콜농도가 0.05% 넘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는 한달분의 월급에 맞먹는 벌금과 6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가하며 O.l5%가 넘으면 한달간의 구류처분에 처해진다.
스톡홀름경찰은 시내 주요통행로 상황을 불시에 차단하고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재히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도로에서 적발해 낸 음주운전자 숫자는 81년에 스웨덴 전국에서 정확히 2만1천2백17명.이 숫자는 지난10년동안의 숫자를 합친 것에 맞먹는다. 그만큼 최근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둘째는 차량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 것. 스웨덴은 출고후 2년 이상된 자는 의무적으로 해마다 까다로운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차량검사결과 전체의 36%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중 21%는 즉각 수리대상으로 돌려지고 있다.
세째로는 좌석벨트등 안전을 위한 부착물의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마지막으로 보행자들에게 초저녁이후 밤에는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되는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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