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안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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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야당측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재무위 소위에서 여야는 자정까지 이론투쟁(?)을 벌였으나 접근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
민정당측은 『야당안대로 기초공제를 올리면 현재 소득세과세대상 7백60만명중 36%만 세금을 내는꼴이 된다』고 국민개세원칙을 들고나왔고, 야당측은 『간접세비율이 70% 가까이되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실제납세율은 고소득층보다 훨씬높다』고 반박.
야당측은 당초 이개정안이 관철되면 2천2백억원의 세수삭감이 있을것으로 예상했으나 재무부측이 7백억원삭감이 예상 된다고 하자 세수추계자료를 잘못낸게 아니냐고 따겠지만 결국 민한당측의 착오로 판명. 소위의 이같은 난항으로 최영철소위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었던 광주의 농어민 후계자대회에도 못간채 여야간 이견조정에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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