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5개년 금융부문 실천계획(안)은 수정계획기간(84∼86년)중 통화의 안정공급·금융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주요과제별 수정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통화의 안정공급>
계획기간 중 총통화증가율은 연평균 12%로 잡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21%였으나 물가안정을 반영, 통화증가율도 크게 낮추었다. 4차 계획기간 중(77∼81)에는 연평균 30·1%, 82년에는 27%였으며 금년은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화증가율도 당초의 17%에서 9%로 낮추었다.
앞으로 저물가체제에 맞추어 강력한 통화긴축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통화공급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균형재정을 위하여 양곡기금·비료부문의 만성적 적자를 줄이고 국공채도 한은에 바로 인수시키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바로 소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축소, 재할비율의 탄력화 및 단계적 인하조정, 재할금리의 신축적 운영 등을 기할 예정.
<저축증대>
심각한 외채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내저축률을 크게 높일 계획. 외자에 의한 쉬운 재원조달대신 긴축과 내핍에 의한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저축률은 올해의 24%에서 84년 26·4%, 85년 25·3%, 86년 30·1%로 높여 가는 대신 해외저축률은 올해의 3·6%에서 84년 2%, 85년 0·9%, 86년 마이너스 0·2%로 낮춰간다는 야심적인 계획이다.
국내 저축률은 한국이 23·5%선인데 비해 일본은 32·4%, 대만은 33·3%나 된다.
물가안정→실질금리보장으로 금융자산의 수익성을 높여 장기저축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가정의 여유 돈을 은행으로 끌어 모을 계획이다.
<금융배분>
은행돈이 골고루 잘 쓰이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의 편중여신을 줄이고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감축 계획서를 내게 하는 등 종합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비중의 과다로 인한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비중을 줄이고 금리차이를 없애며 재정사업이 금융에 주름살이 미치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확대를 위해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과 대출심사 역제도의 운용강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과 상업어음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자본시장을 통한 벤처캐피틀조달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저금리체제의 정착을 위해 공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를 축소하면서 기업의 초과자금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재무구조개선·부실기업정리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계획.
<금융기관책임경영>
금융자율화의 기반이 되는 은행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고 점포관리를 강화하며 예·대 마진을 조정할 계획.
또 주주의 경영참여제를 확대,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사고방지를 위해 금융부조리가중처벌법을 제정하고 예금자보호를 의한 안전기금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거래 정상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은 원칙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면서 부실발생의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은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실명화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특례를 두기로 했다.
<금융시장발전>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은행인수어음 (BA) 시장을 개발할 예정.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의 다변화, 기업증권의 해외발행, 기업정보의 공시제도, 증권회사와 합작투자허용,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역 또는 경제권역 중심으로 광역화를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