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안|질문·답변 요지

농수산물
▲【안병규의원】(민정)=미곡작황이 좋다는 이유로 도정율을 올해 72%(지난해 69%)로 올려 벼1섬이 3·7가마(지난해 3·87)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수매가 동결의 대가로 수매량을 1백만섬 늘린다고 했으나 도정율이 올라 실제 65만섬 증가에 그쳤다.
또 수매량 배정기준을 지난해 다수계 신품종위주에서 벼 심은 면적(식촌)으로 바꿔 농민들은 수매량 증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안건일의원(민한)=농수산부는 금년 추곡 생산비가 작년에 비해 0·7% 떨어졌다는 근거로 금년 수매가 동결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수산부가 작년에 발표한 가마당 추곡생산비는 3만6천8백53원에 비해 국회에서 밝힌 금년 생산비는 3만8천5백72원으로 오히려 4%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부는 올해 생산비가 실제로 지난해 보다 4% 오른 만큼 수매가를 올려야한다.
▲김종하의원(국민)=식량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각각 2백40억, 45억원씩 삭감됐다.
경지정리·기계화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개발이 우선 돼야한다.
벼멸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의 수급관계를 조정 해야한다.
▲조종호의원(민정)=세계적인 식량난 등에 대비, 2천년대 식량장기수급계획을 시급히 마련 해야한다.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봉진흥법이 제정 돼야한다. 아울러 토종벌의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종문농수산장관=금년 수매물량 8백만섬 범위 내에서 찰벼의 수매물량을 2O만섬 늘릴 방침이다.
정부미 방출가는 양특정를 해소키 위해 점차 현실화해 나가겠다.
정부보유미의 과잉재고가 내년도에 2백70만섬으로 예상돼 묵은 양곡의 다각적인 소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보리의 경우도 재고가 많아 사료용 맥주맥 등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내년에 1천20억원의 비료계정에서 추가적자가 예상되므로 판매가격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여러 여건을 감안, 현실화여부·폭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
농산물수입관세는 다른 관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는 88년까지 20∼30%을 상향조정토록 하겠다.

<상공위>
▲조일제의원(국민)=현재 3O대 대기업군의 부동산이 1억 평을 넘고 자기자본비율은 18%에 불과하다.
기업이 조합비·협회비·기금·구호성금 등으로 지출한 이른바 행정조세가 작년의 경우 총매출액의 0·5%로 법인세 납부액(총매출액의 0·7%)에 버금간다.
이는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편법으로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병당 52원씩 로열티를 주는 하이네켄맥주 등 외국상품의 로열티로 기업이 연간 1억달러씩 지불하고있다.
▲이규정의원(의동)=효성중공업에 산은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미 빌려준 대출금 2백억원을 출자로 전환한 것은 특혜로 막대한 폭리를 누리게 한 것이 아닌가.
81∼82년 한전이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90%가 외국기업에 낙찰되어 1억달러를 썼는데 이는 상공부가 외화유출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한전은 효성중공업과 독점수의계약을 맺어 3백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황설의원(민정)=현대전자가 이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 등 수도권근교에 대단위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업배치에 대한 상공부의 구체적 구상은 무엇인가.
▲박완규의원(민한) =특허청은 79∼80년에 8건의 유사휘발유 특허를 내주었다.
이 유사휘발유는 나프타와 용제를 이용한 메탄을·벤젠 등 석유사업법 규정과 상반되어 자동차에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청은 결국 가짜 휘발유를 방조한 셈이며 이로 인한 조세탈루가 7백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특허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김순규의원(의동)=자체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국내군소수출창구가 70여개소나 있어 저질상품수출 덤핑 등을 낳아 무역 신용도를 실추시키고있다.
81년 6월 한미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알래스카산 원유도입교섭은 어떻게 됐는가.
미국이 그들의 수출관리법을 변경해서 우리에게 원유수출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유재희의원(민한)=농수산물 수입이 전체수입의 10·2%, 1백여 품목에 이르러 우리의 축산기반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금윤호상공장관=수입자유화 이후 7∼9월말까지 소비재수입은 약8백만달러가 증가 됐으나 이 가운데는 사료와 곡물류 등이 포함돼있고 사치성소비재 수입은 금액이 적어 문제가 없다.
자동차공업은 핵심기계공업 분야이며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준이 국제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는 수입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품질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제상표 도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또 이미 도입된 상표 중 시중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정되는 품목은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