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대형 금융사고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의 신축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금융 여건은 가장 비신축적, 경직적인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어느 때와 다른 고도의 대응능력의 발휘가 요청되는 싯점이다.
경기 국면으로는 전반적인 상승세에 있다하나 아직도 회복세의 확산이 여의치 못하고 산업별·업종별, 그리고 규모별 격차가 현저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볼 때 금융 연용의 탄력성에 대한요구는 여전히 높다고 봐야한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았던 2∼3·4분기 이후금융의 경색이 크게 두드러지고 자금의 흐름이 일시적 혼란을 겪고 있어 많은 후유증을 빚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금융혼란의 수습을 위한 본원적 대책은 은행과 정부 쪽에서 숙고하고 있고 각계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된바 있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좋은 처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대책의 강구와는 별도로 당장 시급한 금융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단기 대응의 필요성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대형 사고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일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의 영동개발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이 이미 33개 업체에 달하고 이들의 부도액만도 3백억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계의 어려움 호소는 현재의 금융여건으로 보아 충분히 근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급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금융기조가 비록 긴축정책이라 해도 당면한 어려움의 해소는 긴축의 줄거리를 잃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늠한 길이 있을 것이다.
금융사고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가려 조속히 해결해주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은행의 재원이 없다면 특별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각할 비율도 잠정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대출 때에 부수되는 예·적금 등 각종자금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금융이 경색되면 언제나 중소기업이 먼저 소외되는 것은 주로 취약한 신용과 담보능력 때문이다.
중소기업 계 조사로는 신용대출 업체가 10%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 담보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을 개선해 주는 것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은행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를 정하고 있어도 은행사정으로 이 한도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표본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책정된 한도를 다 활용한 업체는 절반도 못되고, 한도의 70%활용도 37%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개선하려면 한 은의 특별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금융사고에 따른 연쇄 파급이 아니더라도4·4분기는 연말결제자금을 포함하여 자금수요가 왕성해지는 계절이다. 9월 이후 계속 0·1%대를 넘어선 전국 어음 부도 ?로 미루어도 현재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보다 양원 적으로는 중소기수도 서둘러 낡고 비능률적인 시설을 개체하고 한편으론 기술향상, 품질관리 등에 더욱 힘을 기울여 그 체질 자체를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탄력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