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하자" "보류하자" 중학의무화교육 줄다리기|국민에 약속한 공약사업(문교부)|막대한 재원염출 어렵다(기획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를 놓고 예산을 다루는 경제기획원과 교육주무부서인 문교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있다. 정부는 당초 중학교 의무교육을 오는85년 면이하 지역으로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91년까지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공약했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막대한 재원염출의 어려움을 들어「의무교육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공약사항이므로 실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l7일엔 문교부가『정 어렵다면 학부모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라도 실시는하자』는 내용의 절충안까지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경제기획원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를 들고나온 것은 지난9일.
경제기획원은 이날자로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 체출한 자료에서『중학교 의무교육은 영세민자녀대상 무상교육을 확대지원하는 범위로「좁히고」남는 재원은 교육환경및 질의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91년까지 1조7천64억원이나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긴축재정등을 감안할때 실시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이에맞서 이틀뒤인 11일 권장혁장관이 국회문공위원회에서『의무교육은 당초 애정대로 85년부터 실시한다』고 경제기획원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 팽팽한 대결양상을 보였다.
문교부는 그뒤 사실상 예산과 재원을 맡고있는 경제기획원의 완강한 반대를 감안, 17일「85년부터 국가와 설립자가 학교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학부모가 운영비를 각각 부담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절충안을 마련하고『이는 더이상 양보할수없는 선』이라며 경제기획원에 제시했다.
절충안은 이날 경제기획원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5차5개년계획수정작업을 위한 교육부문정책협의회에서 제출돼 KDIㆍ학계ㆍ언론계등 협의회의 토론참석자 18명중 11명이 찬성한것으로 알려졌다(경제기획원 및 문교부당국자는 업저버로서만 참석).
절충안에 따르면 중학교의무교육은 90년까지 완성하되 학교의 일용품·책걸상 수선비등 운영비만을 학부모가 부담(도서벽지는 국가가 전부 부담) 하는것으로 돼있으며 이경우 소요재원은 5천6백82억원으로 당초계획상 소요액 1조7천64억원의 33·3%만의 재원이 필요하다는것.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은 면이하지역이 현재의 연간 12만원에서 5만1천원으로. 읍이상지역은 연간 1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이절충안은 학부모부담이 있어「유상」이므로「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는 헌법29조3항의 규정에 어굿나는데다 경제기획원이 줄곧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 역시 실현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