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꼴통 우파나 철부지 좌파 모두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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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뉴라이트' 세력의 출범과 결집을 보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우당에 대한 한심함과 답답함입니다. 철부지 같이 '좌파'니 '평준화', '균형' 타령에, 국보법이나 강정구 처리에 국민정서 파악과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차려준 밥상도 못먹고 곤두박질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한 때 그나마 노통과 열우당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여기고 희망을 가지고 지지,지원했던 입장에서 허탈한 심정 금하기 힘듭니다.

저는 지난 번 탄핵사태 후에 총선 승리한 열우당에 대해서, 이제 철부지 좌파 논리나 정책은 민노당으로 넘기고, 우파-진보를 지향하며 확실하게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장기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한나라당 내의 동조세력을 흡수하면서, 역사적 쓰레기 한나라당은 저절로 용도폐기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희망사항에 가까운 바램이 담긴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차려준 밥상도 못 챙겨먹고 죽을 쑤다가, 이제 한나라당 추종세력 위주로 진행되는 '뉴라이트' 운운하는 움직임을 지켜 보면서, 노통과 열우당에 대한 한심함을 다시 확인하고, 씁슬하고 허탈함을 금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같은 과정도 긍정적인 역사적 과정이고 흐름이라고 해석하고, 자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친일과 군사독재 시대의 문제와 분노와 열등감의 시대를 넘어서서, 뉴라이트이건 뉴레프트이건 간에,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가? 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의 자칭 '보수' 집단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인 '수구꼴통 쓰레기' 세력을 분리해 내고, 또한 자칭 '진보' 세력에서는 철부지 '좌파 수구 꼴통' 따라지들과 사이비 운동권 장사꾼과 사기꾼 같은 부류들을 솎아내고 떨궈내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우파-진보'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에 이곳에 올린 바 있던 '우파-진보'의 지향점에 대해 저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다시 수정, 보완해 보았습니다.

1.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 하되, 거시적 이익과 미시적 이익이 상충할 때, 가령, 개인이나 단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전체 국가이익과 충돌할 때, 또는 개인의 건축이나 부동산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과 상충될 때에는, 거시적이고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전체 국가경제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기능을 우선시, 중시하고, 가능한 시장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정과 비리 등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개혁해 나간다. 또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절한 감시와 참여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정부기구와 잉여 공무원수를 줄이고,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통합과 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개혁 추진에 방해가 될 경우에 공공부문 노조활동 제한 또는 금지조치 부터 강구하면서 밀어 부친다. 사회민주화 분야에서의 노조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다고 보며,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담과 걸림돌이 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교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나 관심을 보이는 전교조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효율과 성장을 우선시 하되, 사회적 약자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보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러나 놀고 먹는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의 복지를 지향하며, 특히, 국가경제 성장과 효율을 좀 먹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조합 등의 행태와 관행에는 단호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며 제도를 개선한다.

4.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 등 특수한 성격의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국가계획을 통한 효과적인 국가개입 수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특별과세 등의 수단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제도는 보완하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시위 등으로 국가 공공사업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집단과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을 긋고 강력하게 밀어 부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수단을 확보한다.

5.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간첩행위 처벌 조항은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친일 매국행위와 군사쿠데타 기도 및 참여자 및 방조자에 대한 처벌 및 공직 담당 제한 규정 등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6. 對북한 관계와 교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이익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되, 대외환경 변화와 중장기적 국가 이익과 전략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한다. 단,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직시하면서, 관련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 강구한다.

7.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평준화 제도를 철폐하고,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입학시험제를 부활시킨다. 그리고 국립대학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해외 유수대학과 통합하거나 매각, 합병하는 방식으로, 외국명문대학의 한국분교로 만들어, 너도 나도 자식과 본인들이 해외유학 간다며 설치는 과정속에 발생하는 국부 유츨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8. 국가 전체의 거시적 목표와 그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인 국토공간구조를 국가경쟁력과 시장기능의 발휘를 고도화 할 수 있도록 개편 및 구조조정해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차원에서 청계천을 성공시켰듯이, 충청권 신행정수도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기존 수도권지역인 서울-경기-인천권을 비수도권지역의 견제정서로 부터 풀어주어 세계로 향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낙후지역인 국토 서남부지역에 신성장엔진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부연해지역의 성장효과를 유인-흡수하며 지역개발과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9. 친일-군사독재-부정부패 등 과거의 잘못된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털것은 과감하게 털고 나가므로써, 친일파나 군사독재 잔당들, 가령 정형근이나 김용갑 류의 수구꼴통들이 '보수' 행세를 하고 다닐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리고, 민족정기 회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친다. 물론 열우당 김희선의원 처럼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 장사를 하며 재미보려는 사기행위 혐의가 농후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따지고 가릴 건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

10. ... 기타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토론하며 적절한 방향과 대책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 의미도 분명치 않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식으로 패거리 짓는 행태는 도움이 안되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제가 생각하는 '우파-진보'라는 지향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시도해 본 노력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과 원칙들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적, 객관적 환경이 변하면서,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자칭 '보수'니 '진보'니 하고 설쳐대는 집단내에서 '수구꼴통' 쓰레기들과 철부지 따라지들을 분리 수거해 내고, 사안별로 내용 위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국가적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국회 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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