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무 19조원

정부채무액의 누적적인 증가는 재정수지를 압박하여 재정 경직도를 높일뿐 아니라 재정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뺏는·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 재정적자의 해소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채무 총액은 작년말의 16조4천1백88억원에서 올해는 18·5% 늘어난 19조4천6백4억원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채무액이 늘어나는것은 각종특별회계의 적자, 국채발행등 대내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의 누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차관은 연말까지 5조8천2백억원에 달해 전채무액의 3O%를 차지한다.
이러한 외채의 증가는 86년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정부채무액은 앞으로도 늘어날것이 확실하다.
우리의 정부채무액은 재정및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은 채무축소에 힘을 쏜아야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알수 있다.
일본의 국채발행액은 금년6월 1백조5백억엔으로 1백조엔호를 돌파하여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백조엔은 83년 일본세출규모 50조3천억엔의 배이며 일반 정부예산의 국채의존도가 30%를 이르게끔 하고 있다.
우리의 정부 채무액 19조원이 83년 세출액 10조4천억원의 배에 가까운것과 흡사하다.
다만 일반예산 세입의 국채의존도가 3%정도인것이 다를 뿐이다.
정부채무의 GNP 점유비는 우리의 경우 82년 경상GNP 48조원의 40%이며 일본도 82년 경상GNP 2백64조엔의 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정부채무액의 추이는 일반예산의 국채의존도가 낮을뿐, 일본보다 그 내용이 좋지 않다는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부채무 가운데는 외채가 0·02%정도의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나 우리는 3O%수준에 있어 상환압력이 더욱 무거운 처지에 있다.
국내채무는 국채발행등으로 유예시킬수도 있으나 외채는 상환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할 성질의것이다.
물론 정부채무액의 급증에 대해「케인지언」적인 견해도 있을수 있다.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하나 현실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경기를 자극하러면 국채를 증발해서라도 공공 투자를 늘려야한다는것이다. 그렇게해서 경기 회복이 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국채발행을 줄일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본의 1백조엔에서 알수있듯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반복되고 세출요구는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속성을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일반예산이 세수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외채를 재외하면 국내에서의 채무증가는 정책여하에 따라 억제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정부채무의 축소는 세출축소, 증세, 국채발행등 세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내년부터 예산을 동결하고 증세분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방침으로 있다.
이는 매우 올바른 재정정책의 운용 방안이다.
정부가 스스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기하고 기업·가계도 적극적인 생산활동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여 정부채무의 증가를 눌러야한다.
정부채무 내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 위험성을 깨닫고 빚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