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전문 모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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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3월 31일]

[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4월 25일]

[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7월 7일]

[제5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9월 23일]

[제6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11월 2일]

[제7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12월 9일]

[제8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6년 1월 24일]

[제9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6년 3월 7일]
※ 제3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비공개 진행

사회: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사회: 한마디로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길 만 걸어와. 세종연구소 연구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수행,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역임한 뒤 올해 2월 국방부 장관 취임. 저서는 ‘조선 노동당 연구’,’현대 북한의 이해’ 등 다수. 바로 이 장관님 말씀 듣겠다.

이종석 장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두차례나 초청해 줘서 고맙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도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두번씩 이나 애기하게 돼 기쁘다. 지난번에는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얘기했고 그 직위때문에 공개석상에 자주 안 나오던 때. 지금은 통일부장관 자격으로 국민들 많이 만나고 말씀 듣고 또 필요한 말씀 드리는 일이 중요해져. 학술 토론은 별로 업었으나 여러 기관 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얘기할 기회 있었다. 그래서 별로 신선한 얘기는 없다. 여러 차례 들은 사람 있을 것. NC상임위원장 겸임하고 있지만 장관은 업무에만 24시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통일부는 또 우리 사회 이념 문제 다루는 부서. 국민과의 많은 접촉 필요. 따라서 일의 범위 넓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늘 얘기 대부분 남북관계 치우칠 것이고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연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 그런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질문도 해줬으면 좋겠다.

1월부터 한반도 정세의 변화 느껴지고 해서 그 변화에 대해 정부내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토의 하고 있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정세를 정부 혼자 끙끙 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학계, 지식인, 언론 등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대외적 과제 안고 있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오고 있나에 대해 일정한 논의 필요하다는 생각. 그 실마리를 던질 필요있다는 생각. 그 의제를 형성하고 공론화할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미묘한 정세 변화’라는 표현 써. 당국자 입장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어떤 걸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미국의 대북 정책, 대 북핵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이 보다 분지되고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다. 또 북중관계에서도 여러가지 큰 흐름 있다는 말씀드렸다. 자칫 공론의 테두리가 잘 못 설정 될 수도 있고 또 장님 코키리 몸 만지기식 되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명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각국이 북한 핵문제를 중장기적인 한반도 전략과 결부시켜 보려는 경향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렸다. 또 미묘한 정세변화 속에서 각국의 북핵문제 해결 위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 여기엔 도전과 동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여기서 더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다.

오늘은 남북관계 현안과 전망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하겠다. 참여정부 출범시 알고 있다시피 두가지 모토 세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평화체체 구축의 문제는 2000년 10월 북핵문제 재발해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5년 임기동안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 있다. 5년 내에는 북핵문제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 북핵문제 해결은 결과적으로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과 연결. 이 정권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평화체제 구축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냐. 물론 여기엔 남북 군사적 긴강 완화시키는 노력도 같이 맛물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나름의 과제 설정을 했었다. 아울러 당시 개성 공단 착공에 대한 회의론 있었으나 한반도 평화정착, 미래의 평화공동체 구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또 우리 기업의 압박 해소책의 하나 등으로 개성공단을 용기 갖고 출범시켰다. 그 이후 착공식 했다. 이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보다 확장된 남북 공동의 이익 창출 위한 경제협력, 인적교류 협력 추진 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체적인걸 내다보니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러 구체적 방안 내놓지 않았다. 통일 방안 자체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 이래 (어느정도 합의된 인식 있어). 남북화해협력 하다가 그 심도가 깊어지면 즉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돼 상당정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면 그때 남북연합으로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단일국가 된다는 것은 10여년 이상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인식이라는 생각.

문제는 옛날에 무슨 통일방안, 무슨 통일방안, 사무국을 어떻게 두고 등의 얘기가 나오는 데 현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 말할 단계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 못하는 것 아니다. 진정 통일위해서 나왔나 하는 회의도 들기때문. 체제 대결에서 상대방 제압하거나, 국민에게 청사진 심어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 많아.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에 주안점 둬 구체적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한해. 평화체제 구축 뒤에 자연스레 통일 방안 얘기 나올 것. 그래서 (구체적 통일방안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 몰라도 정부가 정책차원에서 얘기할 일 아니라는 생각.
물론 북한 사태 변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평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가 평화구축이 되고 나서 할일 이라는 판단.

그래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이 서로 공통점 있다고 인정한 6.15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은 중장기적인 전략이고 합의지 현단계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그래서 내부적 논의도 안해. 그래서 이 정부는 통일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비판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실에 맞게 국민들에게 과장없이 전달 하자는 판단.

어째든 평화체제 구축이 북핵문제로 휘둘려. 작년 9.19 공동 성명이후 상당한 희망가졌다. 별도의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논의하기로 합의. 실제 그와 상관없이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의 중요한 레짐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해. 정부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나 일단 북핵문제가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소강상태 타개위한 노력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물론 9일 동경에서 NEACD(동북아시아협력대회) 대표회담 있는데 거기서 각국 대표들이 여러 경로 통해 만날 걸로 보고 여기서 대화 있어야 된다는 생각. 대화는 어떤 형식과 이런 거에 구애 없이 각국이 양자건 다자 대화 든 해야 된다는 생각. 또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론 북핵문제 하나만 있는 것 아냐. 94년 경험이 보여주듯 북핵문제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먹구름 있어. 그것은 180만명의 대군이 대치한 휴전선 긴장 상태. 북핵문제 해결돼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난 50년 동안의 숙명적 과제였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 구축이 또다른 과제로 남아. 이 부분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2004년 6월에 남북장성급 회담도 했던 것. 남북 장성급 회담은 큰 의미 가져. 이를 통해 NLL 무장 충돌 막을 수 있는 기제 마련하고 그 뒤에 무장충돌 없어. 그 후 휴전선에서의 상호 비방도 없어져. 조용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할 정도. 앞으로도 서로 GP 철수 등의 군비통제, 긴장완화 노력 계속돼야. 일단 시작은 됐다. 물론 만족스럽진 않은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할 것.
참여정부는 대북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 앞으로 2년 동안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오해 있어. 제가 장관되니 남북이 정상회담 열어 연방제 합의할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와. 전혀 생각 못했던 얘기 나와. 지금까지 이용해 본적 없는데 이용하 생각도 않는데.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시켜 어느 정부들어서든 이 정책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게 목표. 남북관계 당국자의 불문률 같은 소신. 정치적 이용은 있을 수 없어. 물론 잘되어 국정지지도에 반영되면 좋지만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예를 들어) 2004년 2월인가 6자회담 2차회담 열리는 합의 있어. 북한에서 중국, 미국, 우리한테 통보해와. 통보 받은 시점이 일요일. 다음날 월요일 아침 수석 보좌관 회의 있어. 회의엔 풀 기자단도 들어와. 일단 회의에 앞서 권진호 안보보좌관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면서 “북에서 보고 왔으니 3~4일 지나면 일본 언론에 나올 테니 (우리가 먼저) ‘6자회담의 전망이 밝아 지는 것 같다’는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솔직히 건의. 우리 정부도 아무런 노력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통보가 온 것이니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하자는 건의 드린 것. 그런데 대통령은 “관둡시다”고 대답. 그래서 발표 안했다. 이런 단순한 것 조차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안했다. 이런 단순한 북핵문제 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않는데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 다만 열심히 해서 진정을 시키겠다.

왜 자꾸 북한에 기냐,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등 많은 말씀 있다. 3년 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여러 번 굴곡있었고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위해 노력. 북핵문제, 남북관계에서 현상 안정적 관리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한 것은 성과로 자부. 북핵 문제도 위기가 되는 상황은 거의 관리. 남북관계도 획기적 발전은 없으나 안정적 관리했다고 본다. 6.15 공동 선언과 같은 역사적 전기는 평화협정 정도 체결 돼야하지만 그건 쉽지 안항 그러나 그 사이에 한반도 관계 진전 시키는 일들은 무수히 많아. 획기적이란 것은 없을 수도 있으나 발전은 있다. 획기적 발전 요구하지만 획기적인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 현재 갖춰야 할 일 많다. 그것을 갖추는 것이 참여정부가 할 일이라 판단.

과거엔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 한반도평화등에 대해 얘기 못해. 남북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고작. 이것이 북한의 태도. 2000년 4월 달에 임동원특사가 처음으로 북한가서 맺은 남북한 합의문에 처음 ‘한반도 평화’라는 다섯 글자 들어가. 그게 남북이 남북관계 벗어난 첫 사례. 정동영 장관 시절 북핵문제 의제화. 작년 임동옥 통전부 제1부부장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6자회담의 해법 얘기하고 저쪽도 자기 얘기. 임 부장이 오기 전에 김계관 부상 만나고 왔다고 얘기. 이제는 이정도 상황은 된다는 얘기. 위폐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북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 과거처럼 ‘무슨 소리하냐’는 식이 아니라 ‘알겠다’, ‘전달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황 진전. 더 급한 진전 바라는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나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커피 물 끓기기에 비유해보자. 마시고 싶은 사람은 100도에서 물 끓어야 마셔. 그래서 100도 되기전엔 의미 없어. 그러나 끓이는 사람의 입자에서는 20, 30, 40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유의미. 현재 남북관계는 그러나 90년 초반, 중반, 2000년 초반, 중반 20, 30 ~50도, 60도 까지 뎁혀진 상태. 당국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 ‘지금 많이 뎁혀지고 있다’는 말 드릴 수 있다. 남북관계 많이 변하고 있고 현재 60도 이상 까지 올라가 있다.

탈북자, 새터민들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90년대 후반만 해도 북 사람에게 남한 이미지 물어보면 부정적이었다. 지금은 65%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 나온다. 2000년대 초기 대북 지원하면 마대 뒤집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용. 지금은 남해화학 등 써있는 비료포대를 가방처럼 만들어 사용한다. 과거 대한적십자사 이름까지 지우고자 했던 것이 북한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북측 사람들이 과거에는 쌀 줬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대통령한테 김기남 당비서가 와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했다.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

납북자 가족지원법 만들려 하고 있다. 납북자 문제 국가 책무로 돼 있다. 80년대까지 있었던 납북자 문제가 오늘 이 시점에는 월선을 했던 어선도 내려보내고 실지로 북한배가 내려오면 우리도 올려보낸다. 우리도 올려보내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다. 물론 납북자는 해결해야 하지만 나타나지도 않고 돌려보낸다는 진전은 사회의 안정화라는 의미 있다고 생각.

개성공단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민군이 남침했던 공격로에 공단을 만들었다. 아직은 개성공단이 이익난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까지 1년도 안된 짧은기간에 이익이 난 기업 1개 있었다. 돈돈은 몇 개. 아직은 적자인 기어도 몇 개. 그러나 진출 초기 대부분 적자인데 상황 괜찮은 편. 더 나아질 것이다. 전시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랬던 전쟁지역이, 군사지역이 허물어지고 몇 개 포대가 허물어 지고 이동하면서 공단이 들어섰다. 그런 전쟁지역이 평화공존지역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들이 의미 크다.
내년까지 1백만평 개발해서 약 7만명 북 노동자 고용한다. 궁극적으로 2012년 까지 20만명 고용 목표. 한명의 노동자가 4명 부양가족 거느린다면 100만명 북 주민이 개성공단이 생활터전 되는 것. 북 인구 20분의 1에 해당. 북한도 시장과의 관계, 시장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안다. 우리의 시장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이익인가. 북중 관계 고려할 때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의미 있다. 우리 기업도 지금은 어렵지만 보다 안정화되면 훨씬 나아질 것.
과거 같으면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때 평양과 개성 사이가 끊어진다. 자신들도 훈련하기 때문. (이번 훈련은 3월 25일~31일까지 시행). 이 기간에 개성공단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정의장과 저를 4월에 오라고 연락왔었다. 그대신 나머지 모든 사업과 방문계획은 그대로 진행됐다. 3월 27일부터 30일 까지 예정됐던 예결위 위원, 건교위 위원, 대한 상의 방문 등이 그대로 진행됐다. ‘취소되거나 하면 개성공단이 아직 불안전하다는 인상 줘. 그러면 안된다’고 북측 설득한 결과다. 북측의 유연성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다. 현대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이 이룬 성과.

경제협력 사무소가 개성공단 내에 있다. 남쪽의 기업들이 거기가서 북한 사람들과 상담하고 협상한다. 어디까지 가냐하면 북한산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 붙는다. 중국 단동가서 해결하고 했는데. 이걸 경협사무소에 주면 진위 알려달라고 하면 답 나온다. 단동 갈 필요없이 개성공단에 경협사무소에서 중국 상품 진위 판정키로 하게 돼. 개성에서 기업들이 가서 북한 산이 진짜냐 가짜냐 문의하고 거기서 넘겨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북관계에서 인프라에서 경제적인 교류협력, 사회문화적교류 협력에서 진척됐고 그런 관계가 평화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북핵문제가 지체되며 외적환경은 그지 양호하지 않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지금 지체된다고 해서 위기로 가서 물리적충돌로 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것이 지제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흐트러진 감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
북핵문제는 우리 혼자가 행위자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있다. 우리 보다 첨예하게 대시(dash)하는 북한, 미국이 있기에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도 다양한 대처방안 강구하고 있다. RSOI로 남북 당국회담 지체되고 있지만 곧 회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 남북관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인권문제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히 국민께 말씀드린다. 북 인권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에 북에 인권상황 개선위한 나름대로의 노력하고 있다.
노력은 생존권적인 기본권 문제, 자율권 문제 등. 생존권 문제에서는 북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굶주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은 잘 알 것이고. 2000년부터 이런 문제 해결위해 국민이 낸 어려운 세금이지만 그걸로 비료, 식량 지원했다.
어느 교수가 탈북자 대상으로 남북 청소년 신체 비교했는데 청소년들은 대개 15-20 cm키 차이. 몸무게 10킬로 차이. 심각하다. 유아 발달 성장할 때 지능에 부정적 영향 있었을 것.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 이전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나 이런 게 통일시대가 다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두개의 민족을 가질 것이냐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인가의 심각한 차원에서 봐라 봐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시각과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 국민동의에 따라 다행히 잘 진행시키고 있다.

탈북자 문제. 2004년 468명 탈북자 들어와 10개월간 남북관계 중단된 적 있다. 북한 눈치 봤으면 그런 일 발생 안했을 것.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대부분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통일부 예산의 반이 새터민의 정착과 관련.
다른 나라가 여러군데에서 북한 인권에 많은 돈 쓴다고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북 사람 만나면 인권문제 관련 국제사회와 대화하라고 주문도 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인권개선하라고 요구 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살아오다가 대결 상황을 끊고 화해협력으로 가자고 해서 살얼음판 같은 긴장완화의 길을 지난 수년간 걸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워. 특히 남이 인권개선안에 동참은 체제 변동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말하기 힘들어.
물론 우리가 인권 개선에 동참한다고 전쟁일어나는 것 아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지고 살다가 이제 화해하고 잘 살자고 해서 기본 원칙에 합의해서 가는 상황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얼음이 딴딴해 진 다음에 이야기해도 된다. 아직은 그런 때 아니다. 인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해. 전략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것.

어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침묵하니 규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키신저는 70년대 카터 행정부가 중국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시민사회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시민사회는 그것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롤이 있다. 어떤 나라는 북한에 대한 지원 하나 안하고 탈북자 한명 안받아 들이면서 인권에 동참하는 것 가지고도 자랑하며 우리 압박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전략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 정부 취임했을때 세가지 방향 약속했다. 첫째, 국민속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북 통일정책은 이념적 골이 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 말씀 듣고 소상히 말씀 드리면서 대북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 통합에 한발짝이라도 도움되고 퇴보되지 않는 걸로 돼야 한다. 정책 환경이 좋아야 정책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둘째, 국가가 해야할 책무로써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생사확인도 적극적으로 해. 남북자 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상당한 진척도 있다. 나중에 보고할 것. 납북자나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생사확인 문제, 상봉하는 문제, 마지막에는 송환하는 문제 등도 어려운 문제 있지만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체면을 깍거나 모욕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 상대방에 명문, 체면 주면서 하자는 것. 이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 체면을 깎고 화풀이 하는데 목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고통받는 분들을, 분단의 비극적 결과를 해소하는게 과제이기에 고통 해소의 실효성 차원에서 해결할 것. 정말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하겠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이다. 접근 과정서 비용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런 자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변영을 위한 여러 협력에 대해 계속 공고하고 확고히 하겠다.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의식 느낄 상황은 아니다. 약간 농무가 깔렸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건 우리가 자기발언권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개척권 가지고 동력 갖기 위해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이 필수적이라 여겨. 앞으로도 남북 관계 잘 관리하기위해 노력 할 것. 고맙습니다.

남성욱(지정토론자. 고려대 교수): 이 장관은 준비된 장관. 이론적 해박하고 청와대서 내려와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여건은 좋지만 외부 환경은 문제. 3가지만 질문하겠다.
첫번째, 일단 장관이 새로 오면 평양서 장관 길들이기 시작되는 것이 관례. 먼저 정장관도 고생. 이제 4월 20일 장관급 회담 제의해 놓고 있는데 성사여부와 성자조건(북의 조건)이 문제. 북한이 회담 재개 조건으로 5년동안 매년 3만톤의 신발, 비누 등 지원 하면 회담에 나오겠다고 했다는 루머 있어.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번째 BDA 문제. 12월 14일 버쉬보우와 점심했다. 그때 최소 2년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 참여정부 후반기와 맞물려. 안정적 관리란 측면에서는 크게 나쁠 것 없어. BDA가 남북관계 다 걸려. 우리로선 미국, 평양과의 문제와 다 결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지막으로 현대 비롯해 경제 협력하는 CEO들 많이 참석했는데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같은 선물하나 주면 어떨까.

사회: 더 질문해서 묶어서 대답하자.

이상만(중앙대 교수):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협도 해야 돼. 인권과 경협이 균형잡아야. FTA와 관련 남북 경협도 글로벌 스탠드더화 돼야. 과도기적 어려움 봉착 할 수도. 경협을 인권문제의 우회로로서 활용할 수도. 미국이 개성공단의 노예노동, 직불제 문제 삼아. 차제에 FTA 문제와 연계해 일괄 해결해야. 인권 문제와 경협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 아니냐.

최성호(중앙대 교수): 장관이 미묘한 상황 변화에 대해 언급. 북한의 마약, 위폐 문제와 미국의 정책적 변화로 집중력 떨어진다고 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너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 만들어. 그러나 우리의 자기반성의 측면 있어야. 최근 현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했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 촉진되겠나. 한미동맹 이반과 한미관계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종석 장관: 장관 길들이기냐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장관이 하기 나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장관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본다. 제가 3월 10일 북쪽에서 전통문이 왔다. RSOI 관련 장관급 회담 연기하겠다는 통보해와. 3월 24일 답장 보내. 유감 표명하면서 4월 20일 전후 어떠냐고 타진. 오늘 14일 째. 오늘쯤 답 있을 수도. 남북 장관급 회담 될 것. 성사조건은 없다.
BDA 문제는 off 조건으로 답하겠다. (이에 따라 여기선 생략).
경협 활성화 대책은 나중에 기업인들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이상만 교수 질문에 대해. 남북경협도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개성공단 만드는 가운데 가장 큰 애로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 통제법이 제일 센대 이걸 넘기 위해 미 상무부와 정장관 시절부터 협의. 우호적 협의통해 많이 해결돼가고 있다. 며칠 뒤 뉴욕에서 이와 관련한 토의있다. 개성공단을 정말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다하려. 현재 미국 사회가 이성과 논리보다 감성에 경도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우리도 이와 맞춰 인간 관계등 감성적 부분에 중점두고 있다.

최성호 박사 질문 관련. 미묘한 상황변화아니라 정세변화다. 우리도 잘못한 것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세변화엔 도전과 기회가 다 있다고 말했다. 누구 탓하려 한 말은 아니다. 공론화 해서 같이 연구해보자는 취지. 누굴 탓할 생각 없다. 정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론화 시켜 논의하자는 것.

전시 작전권 환수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NSC 시절부터 해서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미국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현재 협상 중. 다만 조기 환수할 생각은 없어. 다만 로드맵 만들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일년에 9% 정도 국방비 지출. 박정희 정부 이래 3년 내내 9% 안팎으로 국방비 올린 정부는 현 정부 밖에 없다. 노대통령은 대북 억제력은 기본이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방어 능력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맹수가 초식동물에게 달려들 때 조심스럽다. 그래서 병든 동물만 잡아 먹는다. 사자가 발톱이라도 다치면 죽는다. 맹수의 특성은 몸을 온전히 잘 보전해야.

뭐냐하면 우리가 전략적 무기체계 갖고 있으면 누가 달려들지 않을 것. 자기도 치명적 타격 받으니. 적잖은 돈 들어갈 것이나 필요. 한미동맹 굳건히 하면서도 최소한 자기 것도 갖고 있어야 동맹이 돼. 자기가 지킬만 할 때 동맹도 건강하게되는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맨날 지켜달라고 해서는 곤란. 그래서 전시 작전권 환수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계획을 잡는 것. 전세계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어. 나토는 나토안에 각국이 자국 병력의 10분의 1을 유사시 넘겨준다는 것. 그런데 작전권 환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동맹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돼. 그러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왜 미국이 작전권 넘겨주지 않나. 우리도 그럴 때 됐다는 것.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 계획을 갖고 가자는 것.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정치적인 말고 편한 걸로 질문하겠다. 북한이 열악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5년 대우 그룹이 인동단지 만든 이후 4~5백개 업체가 북한과 교역, 임가공 종사. 개성 이후 많은 업체들이 그 속에 묻혀. 북에 진출해 고생하던 기업에 대해 어려움 얘기하려한다.
16년전부터 북과 교역한 업체도 많다. 통계보니 예전엔 450개 업체가 대북 교역했데 지금은 2백여개만 남아. 얼마나 대북교역 힘들었나 보여주는 것. 많은 업체 부도 나. 잘하던 기업도. 단순히 영리만 갖고 북한과 교역한 것 아니다. 사명감 갖고 앞장서 남북 평화정착에 일조한 분들이다. 가슴아프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임가공 10여년 전부터 시작 북측 2만명 이상의 고용했으나 한 세대 지나가.
2000년 이후 금강산, 개성 공단 나와. 북한 사업 10년 이상 흘렀으니 앞으로는 북측 산업화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 없다. 있다 해도 제대로 못써. 치약하나, 양말까지도 중국산. 기초 산업 전혀 안돼 있어. 제조업 몇 군데라도 북한에 기초 구축해줘야. 산업차관 정도 해주면 일어날 것. 이런 게 도움 안되겠나. 무상원조 많이 주다 보니 공짜 바란다. 기업들이 와도 무상원조로 착각. 기업 진출위한 여건 안돼 있다. 임가공 사업에서 이제는 기초생활 위한 제조업 건설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성규(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부장): 중국에 의한 북한 시장 장악 문제가 심각하다. 남북관계가 북핵 6자회담 등으로 경직돼 있다. 미국이 물고 늘어지면 상업차관 등 남북경협 제대로 안될 것. 따라서 북한이 중국에 몰려 간다는 생각. 정부는 이 부분에 어떤 생각하고 있나. 북한의 중국경제 예속은 통일 이후에도 장애 될 것. 정부의 장기적 정책은?

이종석: 김정태 사장 개인적으로 존경. 북에서 기업하는 대표적 분이고 잘 해고 있다. 정부는 항상 조심스럽다. 경협해도 일정한 선을 갖고 본다. 외국 나가보면 나이지리아, 콩고에도 교민 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탐구와 탐험 정신 있는 국민 없다. 우리는 스스로 폄하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북한도 어려운데 남는게 없다 싶은도 우리 기업들 북한 들어가. 깨지고 나오면서도 계속 들어가. 지금은 평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예전과는 달라져. 그러나 많은 어려움 있을 것.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다.
북한에 뭘하나 지어 주려고해도 전기 공급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북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 북한이 산업화와 경제발전 하는 길은 시장경제 요소 받아 들이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 북한도 알고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여러 여건 있다.

안성규 부장 질문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대북 정책은 두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야 한다는 생각.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 군사적 긴장 해소 등의 문제.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까가 과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경제 협력은 여러가지 정치적 요소에 영향 받자않고 부침 없이 잘 추진돼야. 그렇게 되도록 보호막해주는 것이 필요. 최악의 경우 피하기 위한 안전판 마련 차원. 5~10년 후의 통일 이후의 비용 미리 치룬다는 차원에서 남북경협 각별한 관심갖고 추진할 것. 다만 서로 이익이 나는 구조되도록 지원과 배려 할 것.

사회: 미묘한 정세 변화, 금융제제 공방으로 6자회담 재개 안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자기 판단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있나(이 장관 ‘예’). 그런데 우리가 자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못해봤나?

이종석: 저희 판단에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판단에 있어 장기적으로 꼭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 보다 몇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책 추진하는 것. 그런데 문제요소 지적해 주면 진지하게 검토 할 것.

김종욱(우리 투자증권 회장): 어떤 사람이 글라스노스티 할 때 소련 방문했을 때 현지 당국자가 소련은 6개의 파라독스 때문에 발전 없다는 말 했다. 첫번째 일을 안한다. 두번째 그런데도 목표는 항상 초과 달성된다는 발표. 셋째 가게는 텅텅 비어있다. 네번째 가게는 비었어도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 다섯째 그런데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여섯째 그런데도 국민들은 공산당을 또 찍는다 등 6개가 문제라는 것. 북한에서 글라스노스티와 같은 체제 변화 가능성은?

이종석: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는 폭 넓고 깊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 대표단들의 태도도 과거와 많이 달라. 생각도 달라. 북한이 시장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특유의 상업적, 산업적 잠재적 마인드로 볼 때 상당히 빨리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다만 그러려면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주민이나 지도부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 쉽지는 않을 것. 이 틀을 깨는 것이 문제.

김충배(국방연구원 원장): 70년대 기점으로 남북 역량 역전. 70년도 이전은 경제적, 군사력에서 남이 열세. 그 당시 안보관은 위기의식이 주였다. 70년대 이후 우리의 군사력 커지고 한미동맹 강화되고, 경제력 면에서 북한에 대한 격차 벌어졌다. 그런데 국민들에 대한 안보홍보는 과거 그대로 하고 있어 문제. 국민들이 위기의식 갖고 있는 것 보다 자신감 갖고 있는 것이 중요. 국민 홍보도 이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이종석 장관: 원장님 말씀에 전적 동의. 3성 장군이시고 육사 교장 출신이신 분이 그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제가 뭐… 실제로 자신감 가지고 북한 정확히 알아야. 그러면 우리의 태도 명확해질 것.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적 긍지, 자국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 넣어줘야. 충분히 그런 나라다. 삼성전자 하나가 540억 달러 번다. 북한 GDP의 2~3배. 삼성전자 임원들이 북한 다닐 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당신네들 GDP가 우리 생산량이라고 말해. 그런데 지금은 2~3배 된 것. 현대 무기 체계도 전자 장비 들어간다. 해경 청장이 우리 선박과 중국 선박 구별 쉽다고 말해. 전자 장치로 금새 식별한다고 해.
자만하자는 것은 아니나 자긍심 갖고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 볼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사 회: 이른 아침부터 와 주셔셔 고맙다. 이종석 장관의 언변, 논리 때문에 북측이 남북장관급 기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든다(일동 웃음). 개인적으로 안심된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남은 임기동안 큰 기여하실 걸로 기대한다. 수고해신 이 장관께 박수 부탁드린다(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