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리소나 홀딩스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공식 발표함에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의 금융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 "리소나가 사실상 무너진 것은 일본 금융기관의 심각한 체력저하를 의미한다"며 "일본 금융시스템이 한꺼번에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리소나 사태가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는 '금융위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리소나와 비슷한 자금사정에 놓여있는 은행들의 연쇄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왜 무너졌나=지난해 3월 결산 때 8.73%였던 리소나의 자기자본비율이 1년 만에 3.78%로 추락한데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7일 "수익력과 재무기반이 약해 장기불황 속에 불어나는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리소나의 적자는 1조1천여억엔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의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한 점도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회계기준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낸 세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의 자본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세금효과 회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미래수익을 엄격하게 산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리소나의 '세금효과 자본'이 지난해 3월 7천억여엔에서 올해는 4천3백억여엔으로 줄었고, 자기자본 비율도 급작스레 떨어진 것이다.
◇국유화 이후=이 은행의 영업은 계속되며, 예금도 전액 보호된다. 리소나는 이달 말까지 경영건전화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한 후 올 여름 공적자금을 받는다.
일본은행도 필요할 경우 리소나에 대해 특별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리소나는 이번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국유화된다. 자기자본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아진다
현재 리소나는 직원 축소, 임금 30% 삭감, 50여개의 자회사 중 절반 정리 등을 골자로하는 자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위기설과 책임 논쟁=고이즈미 총리는 위기설을 부인했다.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는 17일 "위기상황은 아니며 연쇄 파급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자민당 내 반대파는 "고이즈미 정권이 '개혁 우선'의 경제정책을 고집해 주가하락과 디플레를 심화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며 "이대로 가면 미즈호 등 다른 4대 은행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엄격한 '세금효과 회계'를 적용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자기자본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리소나 홀딩스=간토(關東).간사이(關西)지역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총 자산 45조엔, 직원 1만9천여명의 일본 5위 은행. 1918년 설립된 다이와(大和)은행이 2001년 말 이후 긴키오사카(近畿大阪)은행.나라(奈良)은행.아사히은행을 차례로 합병해 은행그룹을 만들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