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안 처리 묘수찾아 분주

임박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당은 허허실실의 원내전략마련으로 부산하다.
다음 총선거와 해금을 의식한 정국기류의 상향세가 깔려있는 터에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정치의 안선보장」론이 퉈어 나왔다. 그러나 뜯어보면 분위기는 그래도 여야간에 큰쟁점은 적은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민정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2년간의 국ㅎ회처럼 쉽게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는 보나 『결국은잘돼 나갈것』 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부정적 측면은 과거의 예로 미루어 선거를 앞두면 야당의원들의 자세가 강경해지는데다 해금까지 겹쳐 야당의원들은 자기지역의 해금인사까지 의식해 더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하지않을까 하는점.
그러나 KAL기사건으로 다른 이슈가 많이 덮여지게 됐고 경제안정속에 맞게되는 대풍등은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하리란 분석이다.
특히 매년 정기국회의 쟁점이돼 온 예산안도 올해엔 야당도 지지한 내년예산 동결방침에따라 심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본다.
또IPU총회로 국회일정이 근1개월간이나 단축되는것도 유리한 요소로 꼽힌다.
이런 분석아래 민정당은 야당에 대해 해금과 국회법 개정문제만 어느정도 해결해주면 이번 정기국회도 무난히 넘길수있다는 생각인듯하다.
이미 국회법과 해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기본방침이 서있다는말도 있다.
국회법에 관해 진의종대표위원이 『어느정도 고치는것에대해 반대입장이 아니다』 라고 밝힌것이나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는 당론을 확정짓겠다』는 이종빈총무의 말로 미루어보아 「개정」방침이 세워진것은확실한 것같다.
그러나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상위에서의 예산심의권 부활등 야당의요구를 다 들어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예산심의권 부활등 무조건 옛날로 복귀하는것만이 민주화라고 보지않는다』 (이총무), 『개인적으로는 현행 국회법이 발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윤석정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장)는 등의 여당발언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민정당은 상위에서의 발언시간 제한등 국회운영에서 부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의 개정방향도잡고있어 이런 주장을 밀고 나간다면 대야협상이 진통을 겪을것은뻔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당이 일방강행함으로써 이미지손상을받아서는 안되고 재야를 의식하고있는 야당의 체면을 어느정도 세워줘야 한다는 필요성때문에 부분적이나마 야당의 의견을 받아줄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정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그밖의 이슈, 예컨대 지자제실시·국회의원선거법개정·언기법개정문제등은 야당스스로도 한계를 알고 제기한사항인만큼 이번 국회의 큰이슈가되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민정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정기국회에서 공전만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며칠전 야당이 정치의안처리보장을 안할 경우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을때 강한 반발을 보인것도 이때문이다.
『야당의 선보장요구는 링에 나서기도 전에 몇회에 다운되라는 주문과 같다』 (김용태대변인), 『야당의 문제제기방식이 너무 성급하다』 (진대표) 는등의 비난과 함께 예산심의와 정치의안은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공전을 막기위해 대야대화창구를 넓힌다는 방침아래 총무간의 접촉뿐 아니라 3당3역회의·대표회담등을 수시로 활용키로 했다.
민한당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희를 11대 국회의 고비로 보고 있다. 임종기총무는 조기총선설도 나오고 있고 현행 선거법으로도 내년 10월부터는 선거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활발한 원내활동을 기대할수 없다.
그래서 임총무는 이번 국회를「볼품있는 국회」 로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볼품있는 「정치작품」을 내놓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볼품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한당이 활용할 재료는 정치의안밖에는 거의없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론도 나오고 있지만 김현규정책의장같은이는『대통령선거법을 고친다는 맥락에서 얘기해야지, 의원선거법만 따로떼서 얘기하면 초점이 흩어질 우려가 있다』 고 당력을 집중시킬것을 주장.
이미 제출해놓은 국회법개정안·지방자치제실시법·언론기본법개정안등 정치의안중에서 국회법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는게 임총무의 의견이지만 국회법 하나만으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법개정내용에 있어서도 임총무는 『항상 입에 맞는 떡만 바랄수있느냐』 고 민정당안을 봐가며 처리하겠다는 태도이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상임위의 예산심의권부활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국회법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들.
특히 당지도부의 온건노선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국회법개정하나만으로는 정치의안이 타결됐다고 볼수없다는 강경자세로 압력을 넣고 있다.
신상우부총재는 『국회법의 부분적조항을 고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의 민주화란 측면에서 정치의안이 다뤄져야한다』고 했고, 김정책의장도 『별부담없는 국회법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은 이해할수없다』고 강공론.
김문석의원등은 임총무가 「선정치의안타결 후예산심의」 라는 전략을너무 성급하게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일단 임총무가 예산심의불응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이상 그 이하의 선으로 후퇴하기도 어려운 실정.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10월1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나 해금·국회법등에 대한 민정당방침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민한당의 국회전략도 쉽게 굳어지긴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민정당측의 국회법개정안과 해금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민한당이 정치의안을 잇달아 제기해 파상공세를 취할지, 국회법개정으로 만족할는지가 결정될전망이다.
당직파동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 국민당은 모처럼 이룩된 당내화합분위기를 바탕으로 국회법과 양곡관리법개정을 정기국회의 핵심 목표로 설정. 김종철층재는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심의권을 갖는것은 너무도당연한 얘기』 라고 상임위의 예산심의부활을 극력주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당력을 국회법및 양곡관리법개정에 집중하라』고 회의때마다강조.
새로 국민당의 원내사령탑에 앉은 김종하총무도 『정치의안관철은 국민당의 이번 정기국회서의 마지노선』 이라면서 『정치의안이 우선 처리되지 않을경우 국회정상운영을 보이코트하는 포기적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성취적 자세로임하겠다』 고 예고.
국민당의 경우 아직 해금선에 따른 동요는 별로 없으나 앞으로 해금자중 어떤 인물이 당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당의 개편이라는 새국면이 전개될 소지가 전혀 없는것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