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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 요지]

중앙일보

입력

◆한.미 동맹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두 정상은 주요축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북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했다.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盧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 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다.

◆경제관계

두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투자.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盧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금융.투자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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