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 반대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이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반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백화점식 저출산정책에서 탈피해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맞벌이가정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결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회사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퇴직 희망연령(71세) 사이의 간극도 좁히기로 했다.

신용호·이에스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