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15평으로|정부는 소형만 짓기로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을 집중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현행 25.7평에서 15평 수준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거현실을 감안할때 현행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은 지나치게 크게 책정된 것이라는 판단아래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 이를 15평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25.7평짜리의 경우 실평수 기준이므로 아파트는 보통 분양 평수가 32∼36평짜리이고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50평 정도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정부의 공공주택건설은 모두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국한시키기로 하는 한편 민간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평수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화시킬 방침이다.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민간과 정부가 나눠서 제도적으로 분담하자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 적용시켜온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의 대상범위도 좁아지게 된다.
우선 국민주택 기금에서 싼 이자에 2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빌려주는 융자금은 15평이하의 도시임대주택과 농촌주택건설에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주택은행이 빌려주는 주택건설자금 및 매입자금대상도 15평이하의 소형주택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30%의 취득세·등록세감면 혜택이나 양도소득세의 차등적용도 자연히 소형주택에만 국한하게 된다.
세제 및 금융혜택 대상을 소형주택에 집중시켜 서민주택보급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