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붕괴 첫 언급 … 군사 조치보다 인터넷으로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거론하며 인터넷과 라디오 등을 활용한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collapse)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100만 군대와 핵 기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바꿀 우리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며 “군사적 해법은 답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한국이 옆에 있으니 전쟁이 나면 심각하게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이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북한에) 침투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가 (북한 변화를) 가속화할 수단으로 끊임없이 찾아온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튜브 인터뷰에 대해 워싱턴의 핵심 외교소식통은 “준비된 텍스트가 아니라 질문이 나오자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으며 가장 단절된 나라”라고 불신감을 드러내며 북한이 금기어로 여기는 ‘붕괴’를 거론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언명은 무력 사용은 배제하지만 용인하지는 않겠다는 ‘오바마 스타일’의 대북 압박의 윤곽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는 그가 추진하는 쿠바·이란 정책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정면대결을 불사하며 국교 정상화로 나선 쿠바와는 화해를,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과는 대화 우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보의 침투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해 향후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선 대화보다는 대치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북한과의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패자의 넋두리”라며 “오바마 머릿속에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들어차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