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생사수출쿼터 82년분도 합의못봐

수입자유화는 확대하면서 대일생사류수출은 제밥도 제때에 못찾아 먹는 격이되고 있다.
한일 양국정부는 오일쇼크 이후인 76년부터 일본측 요구에 따라 한국산생사류의 대일수출은 해마다 사전에 쿼터를 정해 실시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측은 각종 이유를 내세우는 일본측 지연술에 말려 연3년째 해를 넘겨서야 겨우 전년도 쿼터를 얻어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지난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해당되는 83년도분 쿼터가 연초에 합의되었어야 하나 83년도분은 고사하고 아직 82년도 쿼터도 정식합의를 못보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81년도분 쿼터도 1년이 훨씬지난 82년7월에 겨우 합의됐지만 견년사는 쿼터량이 6천3백표(1표는 60kg)중 아직도 8백표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고 생사합의량 8천4백표는 단 한올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80년도 쿼터중 생사 1만1천1백50표의 이행이 끝난게 금년3월이었다.
생사류의 대일수출가격은 생사의 경우 파운드당 19달러, 견년사는 20달러 정도로 일본국내시세의 70%밖에 안되는 헐값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국내시세의 하락, 재고품 누증, 중공덤핑가와의 비교등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한국측은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최대생사시장인 일본의 태도 때문에 76년 4만1천t이나 되던 누에고치 생산이 81년 1만3천여t으로 퇴락했으며 작년부터 다소 생산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일 생사수출협의가 계속 이처럼 불투명하면 정부로부터 생산 독려를 받고 있는 잠업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 82년도 쿼터에 관한 정식합의를 위해 한국측이 3월부터 열자고해 온 양국생사회담은 7월께 열린다고 농수산부고위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