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급 사기사건

서울형사지법 노원욱판사는 3일 법원 설립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선교단체관계자 등으로 부터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한병원이사장 유태종피고인(43)과 전직 모부대 전문위원 박창환피고인(42)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낙건피고인(38)등 공범 4명에게는 같은죄를 적용 징역1년에서 2년까지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