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작업 진통

내년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묶겠다는 굳은 결심 아래 짜여지고 있는 예산편성작업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있다.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물가를 0%(도매물가)에 안정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부처의 예산을 금년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년물가도 당초 2∼2·5%로 잡았던 도매물가가 2%이내로 낙관되는데다가 내년에는 더 안정될 것으로 보여 ▲도매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임금상승률이 감안된 ▲GNP디플레이터도 1%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수준에서 한푼도 늘려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렇게되면 공무원의 봉급인상 역시 금년수준에서 동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는 정말 전에 없던 대단한 의욕이다.
그러나 실제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실무부처에서는 이 같은 예산동결계획은 비현실적인 과욕이라고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5월말까지 각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이 같은 예산동결원칙 때문에 자체안에서 조차 아직 예산요구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이다 뭐다해서 그렇지 않아도 뭉치돈이 들어갈 신규사업들이 부처마다 잔뜩 밀려 있는데다 물가지수에 반영안되는 땅값·임대료 폭등의 영향이 정부살림살이라고 해서 예외일리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