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 민영화 추진

정부는 전매청에서 맡고 있는 담배사업을 민간에 넘길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전매청의 민영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전매청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 ②잎담배·인삼 경작지도 및 수납과 담배·홍삼의 제조만을 정부가 계속 맡고 판매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 ③신탄진·빙원·광주·청주 등 8개 제조 창만을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로선 담배사업만을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전매청은 현재 거북선과 솔 등 16종류의 궐련과 파이프 담배·시가 등 4개 특종담배 등 모두 20종류의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판매업무만을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8개 지방에 나누어져 있는 각 지방청 시설을 민간기업들이 인수하되 정부가 이들 영리기업으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해 현재 전매수익이 메우고 있는 세수부분을 보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가격은 제조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담배·홍삼의 판매 및 수출부진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법인세 등의 납부 액이 줄어들 경우 정부세입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어 담배원가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외국의 경우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기업들이 도맡아 하고 있으며 담배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되고있다.
이들 기업의 담배수익은 법인세로 정부에 납부된다.
작년의 우리 나라 담배 판매액은 1조2천8백71억원으로 잎담배 및 홍삼판매액까지 합쳐 전매청의 총세입은 1조3천8백43억원이나 된다.
이중 7천6백억원이 세금이나 다름없는 전매익금으로 정부예산에 쓰였으며 5천3백24억원이 전매청 자체경비로 사용되었다.
올해 전매청이 판매할 담배·잎담배·홍삼은 1조4천8백25억원으로 작년보다 7· 1% 증액 책정되었다.
정부는 전매청의 기구가 방대해지고 담배판매에 따른 경비소요액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의민영화를 본격 추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철도사업의 경영합리화방안으로 ▲적자노선의 단계적인 폐지와 ▲일부지선의 민영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당국자에 따르면 적자노선을 민간기업이 인수할 경우 정부로서는 짐을 더는 것이나 현행 요금체계를 비롯한 구조적인 적자요인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