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 목표 재확인

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 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 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 발전 등으로 국방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 세력이 각축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뉴스 분석] 2020년 끝날 국방개혁 최종 목표
아직은 한.미 협의 안 거친 원칙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언급은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표를 재다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미래 비전'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와 올해 2월 국정연설("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현재 우리 군 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 수준으로 발령되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되돌려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종착점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합참 중심의 전쟁 수행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마련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전.평시에 완전한 작전권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란 것이다. 6자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문제에서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협상력을 갖추면 북한과 군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직은 원칙과 방향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게 추진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당장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점진적으로 한국군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작전통제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