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쯤 저축하면 『내집』갖도록

주부들은 부동산 가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는가. 부동산 가격동향 정보는 반상회및 헬드 클럽, 리듬체조 교실등에서 민감하게 교환된다고 「투기의식」주제의 YMCA시민논단(25일 하오6시30분·임종철서울대교수·정진우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 소장)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먼저 정소장은 현재 아파트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즉, 수유동의 경우 대지40평에 건평20평 규모가 3월말 2천3백만∼2천4백만원 수준에서 ,4월 현재시세로는 2천8백만∼3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는젓.
지금까지 주택경기의 호황은 4∼5년을 주기로 65, 69, 72, 73, 77, 78년의 순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는 65년이 광주대단지조성, 72·73년이 아산만경기, 78년이 임시 행정수도, 최근 서초동의 서울시청 이전계획이 발표된시기와 부합되는 경우로서 필연적으로 총선거가 이어 실시된 때이기도 하다.
서울시청 이전계획이 발표될 당시 서초동의 땅값은 평당 40만∼60만원, 이전발표후는 90만∼1백50만원, 계획이 취소되자 50만∼70만원으로 변동되어 10만평 규모의 서초동 지가에 대한 차액은 무려 3백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동산투기의 주요원인으로 정소장은 우선 투기심리를 유발한 정부정책의 미비와 도시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지가상승, 그리고 서민주택을 복지의차원에서 공급하려는 대한주택공사의 81년 순이익이 3백50억원에 달했다는 현실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는 전국 각지의 생활구조및 의식까지 변모시키고 있으며, 일례로 역촌동주부와 강남 아파트 주부의 의식구조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정소장은 지적한다.
귀챦아서 이사하지 않겠다는 역촌동주부의 반응에비해 강남의 주부는 이익만 있다면 이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현재 아파트에사는 주부들의 최고소망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아 보는 것이라고.
정소장은 주택보급률이 저하됨에 비해 86 아시안 게임·88올림픽림에 대비한 수도권주변개발, 관광개발, 올림픽육성산업의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을께에 다시 부동산경기가 전성기를 맞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임교수는 「투기붐」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요인을 스스로 부추겨준 일종의 「관인성질병」이라 비유하면서 토지의 공개념 도입만이 부동산투기의 가장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임교수는 부동산투기가 만성화할 경우 사회계층이 「집있는 계급」과 「집없는 계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우려, 토지인구비율의 악화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1인당 가용지가 62년 당시 3백60평에서 80년에는2백60평으로 감소된 추세로 사실상 농경지를 포함, 전국토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특정부류의 사적인 소유로 잠식되고 있다고 임교수는 강조했다.
더구나 농경지의 경우 농지개혁후 소작농이 불법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60년 전국토의 13·5%에서 82년 22·3%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는 7할 정도가 서울사람소유로 되어있고 53개 재벌기업에 속하는 3백12개의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비업무용, 토지가9천5백54만평, 대지와 잡종지까지 합하면 16·2%를 53개재벌그룹에 속하는 토지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임교수는 적어도 서민이 10∼20년간 저축하면 내집을 가질 수 있는 균형적인 소득분배정책이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 토지나 주택이 어떠한 이유로든 투기나 투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도액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보유에 대해서도 누진세를 적용할 것 ▲주택건설에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진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전담화 ▲토지의전면적인 공개념 도입을 그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