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신정동 땅 수용」발표해 놓고

○…서울목동·신형동수용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재원걱정까지 해주는 등 언론의 반응이 좋자 희색이 만면한 김성배서울시장은 『발표때는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으나 생각할수록 잘된 조치같다』며 거듭 자화자찬.
더구나 이번 발표이후 정부에서도 택지개발에 서울시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하자 『서울시가 모처럼 한건했다』며 직원들까지 사기충전.
그러나 일부 실무자들은 『땅을 다루는 토지개발공사가 있고 집을 짓는 주택공사가 있는데 왜 시가 직접 뛰어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치러야 하느냐』며 토지수용과 건설·분양과정에서 치러야할 홍역등을 벌써부터 걱정.

<허위·과대광고만 제재>
○…토룡탕등 이른바 건강식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고 있는 서울지검특수3부의 한 검사방은 각종 건강식품은 물론 꿈틀거리는 생지렁이·굼벵이까지 압수해다 놓아 『사무실이 아니라 벌레창구같아 꿈에 볼까 겁이날 지경』이라고 담당검사가 투덜.
한 검찰간부는 『특수부에서 지렁이·굼벵이까지 수사를 해야하니 외국에 알려진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니겠느냐』며 『수사를 하다보니 특히 중산층에 이같은 악식풍조가 많이 퍼져있어 놀랐다. 이번을 계기로 문화국민으로서 수치스런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건강식품 일제단속에 대해 일부자연식 애호가들과 업자들은 『실제로 효험을 본 사람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데반해 검찰은 『만병통치약인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는 것을 제재할뿐』이라고 부연 설명.

<요트장건설 줄다리기>
O…88올림픽에 대비, 수영만 앞바다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을 둘러싸고 환경청과 부산시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
부산시는 수영만앞바다 28만평을 매립, 요트장을 만들고 그부대시설과 함께 택지계획까지 세워 지난달16일 환경청에 타당성을 질의.
환경청은 이에대해 수영만 앞바다를 이처럼 거대하게 매립할 경우 현재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수영천의 물살에 변화를 주어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반대의견을 제시.
더구나 매립지 때문에 수영만앞에 큰 물결의 소용돌이가 생겨 오른쪽의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가 씻겨 내려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
그러나 부산시측은 요트장건설을 거시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부산출신의 환경청고위관리들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작업을 전개.
환경청 관계전문가들은 요트정박시설과 선수들의 휴식 및 준비장소, 호텔등 부대시설은 7만평이면 족한데 환경오염의 우려까지 무릅쓰고 4배인 28만평을 매립해 택지를 개발, 땅장사까지 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개탄.

<본부장직 임기제대두>
○…한일합섬이사 김양단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본부장이 경질되는등 큰 홍역을 치른 치안본부는 곧 있을 국회의 대정부질의때 또 한차례 더 큰 홍역을 치를것으로 예상, 대책수립에 고심.
한 관계자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각종대책을 만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신통한 수는 없었다』면서 『형사소송법에는 고문을 못하게 돼있고,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한 법과 규정이 수없이 많다』고 지적, 『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 아니겠느냐】고 반문.
한편 경찰내부에서는 『경찰이 생긴 이후 37년간 37명의 치안총수가 바뀌는등 경찰총수의 평균수명이 1년밖에 안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 기회에 치안본부장직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도 대두.

<남의 사업방해 농담도>
○…4개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 부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원 불구속으로 마무리되자 법조계에서는 모두들 「의외의 결정」이라며 주목.
한 법관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면 안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의 사건처리가 바람직했다면서 이같은 어려운 결정의 주문(주문)이 나오게 된 것이 「어느선의 판단」인지 모르지만 법원의 짐을 한결 덜어줬다고 칭찬.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이 특정문제에 약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면서도 검찰의 탄력성있는 사건처리는 상당한 배짱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의미있는 처분이라고 평가.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굵직한 기업인이 구속됐다면 변호사들이 짭짤하게 재미를 볼 수도 있었을텐데 『검찰이 남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농담을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