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정책 철저히 재검토 민정|전면해금· 내무- 문교 인책촉구 민한|국회법등 개정· 지자제 실시를 국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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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는 14일하오 김상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3당대표연설을 들었다.
유치송 민한당 총재· 이종성 국민당 부총재· 진의종 민정당 대표위원의 순으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3당대표들은 국정전반에 걸친 각 당의 입장과 올해 정국의 기조를 제시했다.<연설요지 3면>
야당측은 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치의안의 개정과 최근 현안에 대한 관계장관의 인책, 국정의 민주화등을 촉구했으며, 여당측은 대화와 화합을 통한 정치선진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등에 앞서 그에 필요한 선행요건 충족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민한당의 유 총재는 『극형을 받았던 정치인에게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인사들을 계속 규제할 명분은 이제 없다』 고 지적,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해금을 거듭 촉구하고 국회법· 지방자치법등은 여야간에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하루속히 개정돼야하며 정치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짙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재는 『김상조씨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고 지적, 내무장관의 정치적 책임과 또 문교행정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문교장관의 인책을 요구했다.
유 총재는 『힘에 의한 정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구제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여의식을 갖도록 희망을 주어야한다』 고 말하고『그렇지 않는다면 후진국 정치에서 흔히 보는 혼란의 위험마저 예견된다』 고 주장했다.
유 총재는 민주화되지 않는 속에서 정치선진화는 이룩될 수 없으며 정치선진화의 선행요건으로 ▲언론자유와 지방자치 ▲국회기능 회복과 여야균형발전 ▲공정한 경쟁원리를 보강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했다.
유 총재는 『국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선진화의 구실로 국회를 어떤 틀속에 정형화해서는 안되며, 효율성이나 극한대립지양의 강박감때문에 침묵하는 국회란 죽은 국회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국민당의 이 부총재는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풍토 개선을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 고 촉구하고 국회. 법개정, 조속한 지자제의 실시, 언론기본법의 기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이 부총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책은 지극히 단견적이고 충격적이며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고 답보적인 경제관료의 정신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정부가 유가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두 차지하려는 비합리적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유가인하를 1백% 반영하고 수입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 부총재는 『사유재산권에 일대 제약을 가하는 이른바 토지공영화와 같은 중대정책은 마땅히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 부총재는『행정만능의 통제경제가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고 말하고 『민간주도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라』 고 요구했다.
민정당의 진 대표위원은『지방자치제실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민정당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자면 현실적 조건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민정당은 당분간 선행요건의 충분한 연구· 검토부터 서두르겠다』 고 말했다.
진 대표는 특히 재정 자립도등을 감안해 지자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역간· 계층간의 화합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진 대표는 또 현행국회법이 서구선진제국에 비해 손색이 없이 민주적· 합리적이라고 주장, 민정당이 국회법개정에 응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정치해금이 국민화합을 촉진시킨다고 말한 진 대표는 앞으로 보다 폭넓은 해금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정책에 관해 진 대표는 양적 성장체제에서 질적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특히 물가안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더 국민을 납득시키고 안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하고 토지와 주택정책의 철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