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의 증대방안

최근의 통화·저축동향을 감안, 저축성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단기 금리체계 조경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관계 당국간에 오가고 있는 것 같다.
올들어 저축성 예금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그중에도 개인명의의 정기예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통화당국이 집계한 지난 1월중의 정기예금 증가액은 3백 28억원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개인명의의 것은 3백85억윈이나 오히려 감소되어 있어 장기저축의 증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금년의 통화운용 목표가 총통화대가율을 20% 이내로 억제한다는데 두고 긴축을 강행할 경우, 직안금융의 조달경로가 좁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은행창구를 통한 저축성 예금의 증가로 대출재원도 확보하고 물가안정도 기해야 할 것이나 요즘의 저축동향으로선 이를 낙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관계당국 사이에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자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을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현행 금리체계의 광범위한 조짐이 없는한 일부 예금금리의 상향 조정도 그 폭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대출 10%, 예금 8%의 현행금리 체계에서 장기저축금리를 울린다면 과연 그 인상폭은 얼마가 될수 있을것인가.
역금리 체계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없고 보면 최대한의 인상폭은 1∼2%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정도의 인장으로 정기예금의 급·증을 기대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반적인 금리의 상향조정은 물가안정으로 보질금리를 보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금리 딜레머에 빠져 있는것이 현실이다.
장기예금은 늘려야겠지만 금리정책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책논의 가운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화·저축동향을 금리체계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리가 가장 중요한 저축의 매개 수단이긴 하지만 저축의 증감에는 금리이외의 요인이 작용하고도 있는 것이다.
작년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유가인하분의 배분등 일련의 경제 현상이 돈의 은행창구 이탈을 촉진하고 있다는 현장을 주시해야한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단시일에 거두어 들일수 있는 경제풍토가 횡행하는터에 은행창구가 매력있는 저축동기를 제공하기는 힘들다.
유가인하로 물가안정을 더욱 다져서 보질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도 저축에 대한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또 경제계는 외채 경감문제와 관련, 수출증가를 자극하는 대응책의 하나로 수출금리의 우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도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정책의 적극성 결여가 복합되어 저축의 기피를 결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강력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로 투기자금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
투기가 왕성하게 일고 부당이득을 쉽게 잡을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채 국민의 저축심이 뜨거워지기를 바랄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가인하분을 더많이 나누어주어서 안정을 합한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표시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만약 한정된 범위안에서 금리를 조정한다면, 명출금리의 부활동으로 저금리 유지정책을 밝히면서 수출증대를 자극해야한다.
저축을 늘릴수 있는 방도는 금리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활동내용을 건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의 제시여부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