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돈으로 임대주택 건설 빈곤층에 입주 우선권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 차상위 빈곤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2007년부터 이 계층의 중증 장애인 12만여 명에게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빈곤층 치매.중풍 노인의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월 40만~70만원에서 15만~30만원으로 내리고 2008년까지 이들을 위한 실비요양시설 110개, 그룹홈 297개 등을 짓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차상위 빈곤층 지원 방안을 포함한 22개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2009년까지 쓸 예산 중 1조4000억원은 내년 예산에, 3조6000억원은 올 초 정부가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해서라도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적 일자리, 사회보장 대책 등의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150조원)을 동원해 임대 아파트를 지어 차상위 빈곤층이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정상가격보다 10% 정도 낮게 공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 건설되는 판교신도시 중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임대아파트부터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할 방침이다.

◆ 차상위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6300원)의 101~120%(136만원)인 사람이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148만 명, 차상위 빈곤층은 263만 명이다.

신성식.정철근.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