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서울대 법인화'하면 등록금인상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이같은 발언에 대해 등록금이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학부모들은 물론, 법인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지방 국·공립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학 자율결정 사항인 등록금에 대해 교육부총리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1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 법인화 전환 문제 등을 다룰 '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 협의체' 구성 모임에 참석, 전문가와 관계자 등에게 "경쟁력이 있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실시하겠으며,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후)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면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올해 1학기 등록금은 인문계열 200만원, 공대 250만원선으로 사립대(인문 300만원.공대 380만원 안팎)의 60￣70%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또 "(이렇게 되면) 서울대에 지원하던 국가예산을 다른 지방 국립대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주는 반면, 다른 지방 국.공립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또 독자경영이 가능한 서울대는 재정지원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지방 국.공립대는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 부분은 김 부총리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고, 학생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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