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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초병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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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 미대통령이 23일밤 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전략무기요격체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많은 논란울 불러 일으길것으로 보인다.이선언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전후 30여년 동안 불안스럽기는해도 핵전쟁을,방지하는 이른바「공포의 균형L (핵공격받을때 대량 핵보복)에의한 핵제어전략을 탈피하고 핵무기를 다른 재라식 무기처럼「막아낼 수 있는 무기」의 수준으로 강등시킬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매문이다.반핵운동가들은 그런 전략 이론상의 변화는 핵전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볼것이 확실하다.논란의 또 한가지 소지는 이 선언이 불가피하게 우주의 전장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다.적이 발사한 대륙간핵미사일이 우주공간을 통과할때 요격한다는것은 요격수단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건 우주궤도에서 발사하는 레이저광선이건간에요격체체는인공위성·전투우주선·정찰위성등에 의한 우주의 군사화를 전제로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요인들은 미사일요격체제 제한조약(ABM조약)의 위배여부를놓고 소련측이 제기할 반발과 함께 앞으로 논쟁을 일으킬것이 확실하다.「레이건」대통령의 선언은 미국의 왕복우주선 비행시험이 보여주듯 우주의 군사화계획에서 미국이 소련을 크개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소련은 조잡하기는해도이론상으로는 이미 미국인공위성을 기습할 수있는 요격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인공위성은 목표물까지 가서 자폭하는 조잡한 수준의 것이고 대무분 미국인공위성이 띠있는 궤도에 못 미치는낮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위협이 되지않고 있다.
이밖에도 소련은 미국우주왕복선 보다 소형의왕복선을 개발중이며 80년대말에는 12명의 승무원이 탄 영구우주기지를갖개 될것으로 미국축은 보고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희의(NSC)안에 우주위원힉와 미공군산하에「항공우주군」을 설치하고 우주개발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왕복우주선의 성공으로우주기지의 조립능력을 소련에 앞서 갖추게 된 미국은 미합공우주국(NASA) 과의 계약아래 8개 항공우주 관계회사가우주기지건설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현재 꾸미고있다.
금년 4월에 제출되기로된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져 곧 공사를 시작할 경우 l990년쯤 첫우주기지가 건설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미국은 또 76년 이래공군과 항공우주회사 공동으로 재래식 전투기처림 활주로에서 수평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우주방복기를 개발하고있다.
이와함께 보잉747기잔등에 얹혀 고공까지 가서 고도에서 발사되는 우주왕복선,고공에 접근해서 우주속으로 미사일을발사할 수있는 인공위성요격기등도 실험중이거나검토단계에 있다.
이와같운 기술들이 순조롭게 개발될경우 우주는 지금처럼 오랜 준비없이 어느때나 왕래할 수있는 가까운곳이 되는것이다.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실용될 시기를 전문가들은 20년후 정도로보고있는데 이시기는「레이건」 대롱령이 23일에 밝힌 전략미사일 요격장치기술의 현실화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뉴옥타임즈는 현재추세대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면 20년후쯤「우주전쟁」 의 공상을 초월하는갖가지 우주무기들이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지난가을 보도한적이있다.
이 신문은 새우주무기를 다음과같이열거했다.
△레이저및 미립자광선(파티클 빔) 무기와 기타 인공위성요격무기를 장비하고 로보트가 조종하는 거대한 전투 우주선이 등장한다.이 우주선은 광선무기로 적이 쏘아올린 대륙간탄도탄이 우주궤도위로 솟아오를매 이를 요격하는데도 이용된다(「레이건」이 지적한새무기는 이것을 포합하고 있는듯 하다).
△적성 인공위성사이를순찰요격할수있는· 소형우주전투기△전투우주선을적의 인공위성요격으로부터방어할수있는 우주지뢰△적의 파괴광선을 유인하기위한 위장우주선△레이저광선을 반사시키고 방사능으로부터 기지우주선을 보호하기위한 반사경장치및 로보트가 조종하는 소형우주전투기등이다.
이와같은 가공할 무기로 우주공간이 군사화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우주조약이 미소간에 체결되고있다.그러나 이조약에는 구멍이 뚫려있다.이조약은핵무기와기타대량파괴무기를 우주공간,달및 다른천체에서 실험하거나 고정배치해서는안된다고 규경하고있다.그러나 현재 미소간에 진행중인 우주무기 개발은「대량파괴용」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앉으며「고정배치」아닌 궤도순의를하고있다.
우주의 군사화를 우려하는 인사들은 본격걱인우주경쟁이 미소간에 벌어지기전에 우주의 군사화를 금지하는 새로운조약이 속히 이뤄져야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의 계획은 현행 우주조약상으로도약간의 문제가 있다.이 계획을 실현하려면불가피하게 우주공간에서요격실험을 여러차례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경우 우주조약에 대한 위반이 되지 않겠느냐는기자질문이 24일· 브리핑에서 나왔다.이에대해 국무성 고위관리는『아직20년후에 있을 일이니까지금으로서는 무엇이라고답변 할수없다』 고 대답했다. 그러나 「례이건」 대통령의 발표가 과연 그런먼훗날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않은어떤 무기개발상의 획기적돌파구를 암시하는것인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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