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의 건의

경제4만체들이 이례적으르 공동건의서를 내고 외채축소와 선별, 환율실세화와 소비재수입억제를 권고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동시에 업계의 이행와도 직결되는 것들이어서 경제인들만의 관심사는 아닐 것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건의한 여섯가지의 당면과제들은 모두가 원유가인하와 세계경기의 병환국면을 맞아 업계 나름의 정리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의도를 담고있으나 경제4단체의 공동건의라는 점에서 볼때 문제의 제기와 논점의 적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우리는 이 건의에서 제시된 몇가지 문제들이 국제경제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각계의 지혜를 모아 대처할만한 과제임을 주목하게된다.
이 건의서가 제시한 주제의 하나인 외채관리문제는 총체적인 경제운영의 줄거리와 연관되므로 언제나, 수시로 강조되고 주의를 환기해야할 부문이다.
원유가인하가 초래할 새로운 국내외 여건의 변화는 크게 보아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변화가 주요변수이므로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장단기의 국면이 상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외채관리문제는 언제나 보수적으로 운영하되 기본적인 경상수지구조를 안정시킨다는 장기과제가 우선돼야한다.
현재도 활발히 논의되고있는 무역개방문제도 이런 기본자세에 뿌리를 두고 단계적으로 자유화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개방경제의 확산과 경쟁화추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나 장기적으로 국내산업의 재편과 핵율화를 지향하는 선에서 추진돼야하며 이는 곧 선별적 수입개방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보면 경제단체가 건의한 불요불급 소비재의 수입억제와 농수산식품의 자급도제고는 적절한 건의로 볼 수 있다.
이미 누적된 외채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이자율부담이 큰짐이 되고있는 현실에서 외자도입파 투자의 핵율화는 아무리 강조돼도 좋을 것이다.
투자핵율이 낮은 부문에서의 외자발주는 되도록 선별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감시보다도 경제계의 자발적 노력이 더 긴요한 과제가 된다.
외채관리에 관한한 IMF조사단의 평가보고서의 지적대로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외채의 규모자체보다도 외채구조의 취약성이 언제나 약점으로 남아있는 점이다. 장기외채보다 상대적으로 단기부채에 더 치중돼있는 현재의 패턴을 서서히 바꾸지 않는한 지금처럼 불안정한 국제금융환경 아래서는 의의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IMF조사만의 권고에서도 읽을 수 있다. 특히 OPEC의 유가인하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의 경새이 예견되는 시점이므로 단기외채의 점진적대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할 수 있다. 산유국의 저축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아 비록 선진공업국의 저축이 늘어난다 해도 단기적 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산유고도국은 유가인하혜택의 규모가 미비하므로 단기외채관리에 당분간 주력해야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장단기외채관리와 개방정책의 조화를 신중히 고려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