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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누진 일부 완화|평균 3∼4% 인하 월 51∼백50㎾는 5∼6% 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이번 전력요금을 평균 3∼4% 인하하면서 중간 소득계층의 요금 부담을 보다 많이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과 공장에서 쓰는 전력 가운데 값이 제일 비싼 최고단계를 없애는 등 전력요금 체계도 고치기로 했다.
이번에 농사용 전력요금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농사용 전력이 원가보다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력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가정(주택)용 전력요금의 경우 요금체계가 1단계(50㎾까지)에서 6단계(5백㎾ 초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5단계로 줄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1단계 전력요금은 이번에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1단계 전력요금은 50㎾까지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1㎾마다 32원55전의 요금을 물고 있는데 이 요금이 발전원가인 49원58전을 훨씬 밑돌고있어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51㎾부터 1백㎾까지)와 3단계(l백1㎾부터 1백50㎾까지)의 전력요금은 ㎾당 각각 78원5전, 1백6원65전인데 이를 5∼6% 정도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6단계 요금은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1단계 요금보다 무려 11배나 비싸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6번째 단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전력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5단계로 되어있는데 이중 최고단계를 줄여 4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산업용전력은 평균전력요금 인하 폭인 3∼4%가 반영된다.
농사용(관개양수 등) 전력은 발전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당 20원35전 밖에 안돼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로등 전력요금은 3∼4%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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