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위 질의·답변 요지

▲신상식의원(민정) 질의=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은 항상 투기가 성행하고 난 후에 수립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즉흥적인 시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분양가격 상세화 방침 발표 이후 기존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급진적인 수입자유화정책은 경쟁력 없는 기업의 도산과 외화유출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자유화 정책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세제도도 균일 관세율제도보다는 다단계화가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정부가 일반미 가격을 7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7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이석재의원(민한) 질의=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여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파는 미곡상을 강력 규제하라.
허위과대선전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상품, 업체에 대해 벌금 뿐 아니라 체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가.
82년말 현재 외상잔고는 3백60억달러로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액은 1백57억달러로 추정돼 금년말 외채잔고가 4백1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 인하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과연 필요한 외자를 확보할 대책이 서 있는가.
▲임덕규의원(국민) 질의=정부가 유가인하의 상당분을 세수결함을 메우는데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유가인하 혜택은 1백% 국민에게 돌리라.
정부가 서민 또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까지 경쟁입찰에 붙인다고 해 오히려 아파트가격만 하늘같이 치솟게 해놓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김부총리 답변=농·축산물 수입자유화와 관련, 국내 농·축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득이 수입하는 경우 국내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으로 사용하겠다.
아파트 프리미엄을 보세화, 임대주택의 건설기금으로 흡수할 경우 지금까지 들썩이던 아파트가격은 진정될 것으로 확신하며 정부는 앞으로 주택의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저리차관을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건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
▲조순위의원(의정) 질의=원유가 인하의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79년 석유파동 이후 유가연동제를 실시해온 정부가 원유 값이 내렸는데도 유가를 내리지 않는 것은 유가 부동제가 아니냐, 값이 오를 때는 가차없이 적용하고 내릴 때는 슬며시 휴지통에 넣는 것이 유상달동제냐.
원유가 인하 폭 만큼 비축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세수증대를 위해 관세로 흡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도 국내유가가 수출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데다 이번 정부결정으로 격차가 더 커질텐데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가.
▲이효곡의원(민정) 질의=수출실적이나 신용 장내도액이 감소추세에 있어 작년도 실적에도 못 미칠 것 같다.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전화·전기요금은 하루만 늦어도 10%의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이야말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가.
급격한 수입자유화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도산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이형배의원(민한) 질의=금년에 발행될 국공채는 민간자금을 잠식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데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안은 무엇인가. 국공채의 상환대책은 있는가. 저금리로 국내저축의 증가가 어려운데 저축유도방안은 무엇인가. 세계무역 1% 수준의 처지에서 수입자유화의 실익은 무엇이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도입계획 일변도의 원유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김부총리 답변=원유가 인하로 미 달러화가 일시적으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연중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돼 가까운 시일 안에 환솔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지금의 △제조·건설 △운수·창고 △도소매업에서 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키 위한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작년도 물가상승이 4.5%에 그쳤다고 하나 경쟁상대국의 1%∼마이너스 상승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김한수의원(국민) 질의=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공매제나 가격 예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와는 상치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유시장 가격기능에 맡기고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강구하라.
정부는 지수상의 저물가정책을 유지키 위해 행정력을 계속 동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가격관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원유도입정책의 졸속으로 장기도입계획에 묶여 국제원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원유를 도입하게돼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유준환의원(민정) 질의=유가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우리의 외자자전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세수결함으로 인한 재정적자폭을 개선해나갈 대책을 밝혀라.
▲홍사수의원(민한) 질의=공산품수입자유화는 잘못하면 우리 나라 산업체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
유가 인하분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관세로 흡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결정하려면 국희의 사전동의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본다.
▲최상첨의원(민정) 질의=석유의존도를 유가변동에 따라 올리고 내리지 말고 총에너지의 합리적인 소비절약정책차원에서 책정하라.
첨단산업의 신제품에 대해 정부가 계획구매를 하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김부총리 답변=현재 장기도입계약에 의해 들여오는 원유는 하루 45만9천 배럴이다.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원유는 도입을 중지하고 원유도입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업자 직거래로 전환하겠다.
토지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실태가 쉽게 파악될 것이다. 공개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해 결정하겠다.
수입자유화조치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수입감시제와 탄력관세제를 활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