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는 상생→공정→신뢰→창의→안정 순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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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신뢰→창의→안정’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30일 발표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미래가치의 우선순위다. 대통합위는 지난 10~11월 진행된 ‘2014년 국민대토론회’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대통합위는 4개 권역별 토론회(중부권ㆍ수도권ㆍ영남권ㆍ호남권)와 종합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5개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3300여명에 달하는 참여자들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상생→공정→신뢰→창의→안정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을 가장 큰 대통합의 가치로 꼽은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생산성 향상,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지적했다. 다자녀 가구 세금감면, 인공수정 등 무자녀가구 지원, 사실혼의 제도화, 조혼(早婚)과 결혼장려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주제와 관련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게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였다.

한광옥 위원장은 “양극화와 저성장 등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점이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습과 토론이란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를 모색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토론문화의 혁신을 위해 국민대토론회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기획하고 운영한 황주호 운영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이번 국민대통론회가 숙의적 여론 형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론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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