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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등서「무기한 전쟁」대처|국방성 방위지침 수 개 전선 동시수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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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UPI=본사특약】미국군의 특구전 수행능력을 우려하고 있는 미 국방성은 미군이 한국을 포함한 수 개 전선에서「무기한」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병력과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폭넓은 계획을 세워놓았음이 20일 밝혀졌다.
최근 미 UPI통신에 입수돼 그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는「84∼88회계연도 방위지침」 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미군이 유럽과 한국 및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60일 동안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군수물자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현재 준비돼있는 24일분의 2·5배에 이르는 비축물량이다.
이에 비해 소련이 이끄는 바르샤바조약 군은 적어도 90일 동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비를 동구지역에 비축해 놓았다고 미 정보소식통들은 밝혔다.
84년에서 88년까지 5년 동안의 미국의 국방정책·전략·군비지출·계획 우선 순위 등을 밝힌 1백36페이지의 이 지침은 국방성과 국가안보회의(NSC)관리들의 견해를 반영한 극비문서다.
이문서는 또 미 국방성은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지역이 주 대상이 되는 국제적인 전쟁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및 신속배치 기동타격군(RDJTF)의 전투수행을 뒷받침 할 병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서는『우리들의 목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나토의 방위, 서남아시아에서의 RDJTF작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돌발사태 등에 대비, 일반 병력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스퍼·와인버거」미 국방장관은 전쟁대비태세 확보가 신무기구입에 앞서는 최우선 순위라고 공개적으로 누차 밝혀왔었는데 이번 방위지침은 평화시의 전쟁대비태세가 국방성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 문서는 전략 핵 군과 해외주둔 미군, 신속배치군 등『기존부대와 계획된 부대의 전투능력강화가 급선무』이며 다음은 미국본토 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 세 번째가 현재 2백10만 명 가량인 미군병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지침은▲미 해군이 현재 12개인 항모 전투함대를 14개로 증강시키고▲페르시아만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 항모 기동함대 배치계획을 세우며▲미 공군은 신속배치군의 일부로 10·5개 전술전투비행단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어야하며▲재래식 군대의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용이치 못한 곳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릴라부대·특공대·후방전투부대 등 특수작전부대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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