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방 1·3군 통합 병력 15년간 18만 감축

50여 년 동안 유지돼 왔던 육군 편제가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현재 육군은 1.2.3군 체제로 돼 있으나 전방 1.3군을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로 단일화하며 2군은 후방작전사령부로 기능을 바꾼다. 군 고위관계자는 5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 구조 슬림화를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군 구조 개편=개혁안은 또 후방의 육군 2개 군단을 우선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전방 군단도 현재 10개에서 6개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육군 사단도 현재 47개에서 20여 개가 된다. 해군은 함대사령부 예하의 전투전단(준장급)과 공군 전투비행단 아래의 전대(대령급)를 폐지해 지휘 구조를 단순화한다. 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의 경우 사단을 첨단 정예화하고, 다연장포(MLRS).현무미사일과 자주포 부대를 통합해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 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군 병력 감축=국방부는 또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인 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50만 명으로 18만 명 감축할 방침이다. 2008년까지는 주로 비전투 분야에서 4만 명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304만 명인 예비군도 15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정예화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 유급 지원병제=의무 복무를 마친 사병이 대학 졸업 학력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병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유급 지원병제가 새로 도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컴퓨터나 전차 운전병 등 기술병과 사병에게 처음부터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되, 사병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훨씬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부사관을 지원할 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공군이 시행 중인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한다.

◆ 참모총장 청문회=개혁안은 또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또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 장관.차관은 전역 3년 이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와 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조만간 법안으로 만들어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방개혁법안을 보고받은 뒤 결재 서명을 하지 않고 인력 운용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