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발명 보상금 10배 올리기로

공무원의 직무 발명 보상액이 현행보다 10배나 많아진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규정 등 새 명령에 따르면 공무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 보상금을 특허권은 만원에서 1백만 원으로 실용 신안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직무 발명 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상공부 차관에서 특허청 차장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