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BOX] 노후 선박 줄이려면 국가·선사 선박공유제 필요

해상에서의 잦은 선박 사고는 선박 노후화에도 원인이 있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해 퇴역 직전이던 것을 청해진해운이 2012년 수입해 개조한 노후 선박이었다.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도 건조된 지 36년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후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상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육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지하철 같은 교통망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 인프라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낙도 보조항로(26개 항로)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낙도 보조항로는 경제성이 없어 정부 소유의 여객선을 민간 해운선사에 입찰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배 한 척으로 여러 작은 섬을 들르기 때문에 목포~동거차도 구간에 11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낙도 보조항로는 완전 공영제로 해 국가가 운영하고 선박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연간 200억원가량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100억~200억원을 보태주면 낙도 주민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해상 교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민간 항로의 경우엔 선박공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객선사들이 선박을 새로 만들 때 국가가 90%의 돈을 대고 10%만 선사가 부담하되 선박을 국가와 선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게 선박공유제다. 선사가 정부의 돈을 갚으면 소유권이 선사로 이전된다. 선사가 선박이 노후해지면 외국에 내다팔고 다시 새로 배를 건조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