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규약가입 결정 못해

정부는 지난 7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세계인권선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키 위해 성안된 「국제인권규약」가입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가입여부에 대한 원칙결정은 짓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외무부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한국지부로부터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본적으로 가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규약내용 중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해야할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와 좀더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외무부당국자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개인으로부터 탄원을 접수,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한인정 및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완화문제 등 국내법과의 조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아직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