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계획

실질 경제성장률 7·5%, 수출 2백35억 달러 내지 2백45억 달러, 유입 2백50억 달러내지 2백55억 달러, 물가상승률 도매 5%선, 소비자 6%선 등을 골자로 하는 83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내외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에서 추출해 낸 계획식 들로 평가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잉 의욕의 표출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올해의 경제운용실적에 비추어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
83년 경제운용계획의 특징은 각부문의 계획을 유연성 있게 설정했다는 것과 내외 경제여건을 매우 탄력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전망이 계속 불투명한 채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막연한 희망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변동폭을 신중히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아래 7·5%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도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장을 이끌어 가는 두 가지의 지렛대, 즉 수출과 내수를 적정하게 배합하고 있다.
세계교역량이 제자리걸음에서 내년에는 2∼5%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변적인 수출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장을 내수의 확대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사실 내수기반이 취약한 수출은 해외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또 그대로 성장률의 저하로 연장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수확대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6%의 실질성장이 실현되도록 했다.
83년에도 내수부문 확대 책은 우선 정부기능의 재정립 방향에서부터 계속성을 띨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즉 정부의 투융자는 사회기반의 확충에 주력하고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에 유의키로 하고 있으며 내수진작에 중요한 요인인 민간투자 결정에는 정책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활용이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로 점차 선회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한다는 뜻에서 반가운 일이다.
한가지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물가가 5% 이내로 안정될 것이 확실한 이상, 내년의 상승률은 더욱 낮추어 잡아, 중요 경쟁국의 수준에 접근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말까지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한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소비 l·9%, 일본 1·4%,대만은 마이너스 0·9%이며 소비자는 각각 3·9%, 3·2%, 2%라고 정부자료는 밝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안정정책 추구는 국민적 합의 아래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해외 인플레이션의 유입은 원유·원자재가의 안정, 국제 고금리의 둔화 등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남는 것은 대내정책인데, 정부는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기업의 경영이 호전되어 총통화증가율을 20∼22%로 잡더라도 자금사정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환율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고 금리조정 역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의 물가안정으로 인해 임금·곡가도 저 상승률에 머무를 것이 명백하다.
내수환기에서 오는 물가인상 가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물가정책만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내외경제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5차 계획은 1년간의 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당초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려면 정부·기업·가계의 조화된 의욕이 더 한층 발휘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업은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에,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에 각각 분발하는 8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