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감사원에서 2002년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와 관련해 3명을 수사 의뢰 받았다"며 "대검 2과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로또복권 판매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KLS)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로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이번 수사의 초점은 로또복권 위탁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이 2002년 6월 KLS를 로또복권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가다. 로또복권은 도입 당시부터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되고, 국민은행이 노골적으로 KLS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 KLS가 로또복권 도입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으며, 로비 자금을 KLS의 납품업체들이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은행은 2002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 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온라인 복권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던 KLS에 가중치를 줬다. 당시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KLS만 복권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다.
특히 국민은행이 로또가 발매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KLS와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상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은 당시 건교부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던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에서 결정했다"며 "국민은행이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 수수료 과다 책정도 의혹=계약 당시 로또 판매금액의 9.5%를 KLS에 주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국민은행과 정부는 2003년 로또복권 예상 매출액을 3400억원으로 추정해 판매금액 중 9.5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KLS 측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2003년도 판매액은 10배가 넘는 3조8031억원이나 됐다. 그 덕분에 KLS는 2003년에 17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KLS가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동안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한 공공사업에 투입돼야 할 복권수익금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9.5%는 외국과 비교할 때도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평균 수수료율은 4%이며, 브라질.홍콩.뉴질랜드 등도 5~7% 선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로또 판매금액과 연동해 주지 않고,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도록 계약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