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외채 342억불 상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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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초 의원(민한) 질의=보리의 예시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전량 수매한다는 약속만 한다면 당장 5백만 섬 이상의 증수가 가능해 주곡자급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1천만 농민을 위해서는 농지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농민에 융자한 상호금융 1조 1천 6백 42억원은 일반대출금리 10%보다 3%나 높은데 초과금리 3%는 정부가 부담할 용의가 없는가.
▲조덕현 의원(국민) 질의=외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0.4%이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비중이 외채총액의 31%이므로 외자도입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박유재 의원(민정) 질의=국채발행은 민간부분에 자금경색현상을 낳고 그래서 경기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공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다 큰 규모의 국채발행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채발행 보다는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하든가 세율삭감을 통해 위기탈출을 해야한다.
수입쇠고기 소매 값을 현 돼지고기 값의 2배 이상, 한우쇠고기 값보다 10%정도 헐한 4천 9백원 선으로 인상, 돼지파동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관용 의원(민한) 질의=전국하도급업체(제조업 3만 2천 개, 건설업 2만 9천 개)에 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금지불지연 28.8%, 부적합한 단가 19.8%, 검수지연 12.4%, 불안정발주 11.6%등이며 구두계약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거래규제법을 제정하라.
명성그룹이 건축허가나 산림훼손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10월에 용인 및 양평군에 콘더미니엄 21동을 분양공고중인데 방치하는 이유는.
▲조상내 의원(민정) 질의=5차 경제개발계획 중 농림어업부문의 계획을 산업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 확대해야 마땅한게 아닌가.
86년까지 농외소득증대 40%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홍사덕 의원(민한) 질의=농어촌전화를 최신 전자식으로 43만 회선을 보급키 위해 1억 8천 9백만 달러의 차관으로 외제를 들여오는데 국산으로 할 경우 내자분 4백 2억원 만으로도 된다. 1천 4백 50억원이나 더 들여서 농어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공장을 유휴화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소비자물가가 추곡수매가 인상률 7.3%를 상의할 경우 상회한 율만큼 수매가를 보상해줄 수 있는가.
▲문병량 의원(민정) 질의=실명제실시가 연기되는 경우 내년의 재정정책기조가 어떻게 변경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세제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의 경우 3백 60대 1 환율이 25년간 지속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35년간 무려 75만대 1로 평가절하 되었다. 내년도의 환율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오한구 의원(민정) 질의=내년 1월중에 추가 수매키로 한 추곡 1백만 섬의 수매자금 1천60억원의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개발부문 예산은 82년에 비해 오히려 3.3%가 감소했는데 이것으로 국제적인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시대에 대응하는 시책수행에 더욱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가.
▲김준성 부총리 답면=하곡의 예시제실시는 보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렵다. 하곡 1천만 섬을 금년대비 30% 인상해 전량 수매할 경우 6천억원의 자금소요가 생겨 예시제 도입은 곤란하다.
8월 31일 현재 외채는 3백 42억 달러로 상환부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채의 증가는 억제할 방침이다.
예금자의 실질금리를 보장하고 물가를 억제하며 금리를 자율화하고 실물투기를 강력히 억제하는 등의 조처로 저축증대를 유인, 내자를 최대한 활용해 적정성장을 이루도록 하겠다.
81년의 국가부채는 1조 2백 14억원으로 원리금상환이 83년에 1천 4백억원, 84년에 3천 4백억원, 85년에 2천 7백 80억원이 예견된다.
83년에 농촌형 도서관 10개소 건립에 10억원을 계상 했다. 지역문화공관으로 도서관확충이 시급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3조치 이후 요구불 예금에 치우치던 현상이 9월 이후 저축성예금으로 환원되고 있다. 금리·환율 등의 추세는 안정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공정거래를 해소키 위해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고시를 제정, 시행하겠다.
남영양 새우어장시험조업과 아르헨티나어업어민 사업비를 83년 예산안에 책정해 놓았다.
내년 3월에 하기로 된 1백만 섬의 추곡수매는 그전에 정부미 방출량을 늘려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겠다.
▲박종문 농수산장관 답변=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5차 5개년 계획 중 6천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세계은행차관으로 유통개선방안의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형 식생활은 보리·감자·돼지고기·수산물을 더 먹는 식생활화로 유도하도록 꾸준히 추진하겠다.
▲김동? 상공장관 답변=공항 등의 면세점을 더욱 확대해 수요가 증대되도록 하겠다.
이리 귀금속공단의 가동률은 45%로 저조해 수출의존체제를 개선, 수출량의 20%내에서 원석을 내수용으로 들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종호 건설장관 답변=일반건설업체는 73년에 7백 7개 사였으나 현재 5백 2개 사이며 건설업체면허가 3억∼5억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사실은 없다.
건설업체면허는 △업체수가 많아 과다경쟁을 하고 △면허대여행위의 우려가 있고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불법 시공을 하는 등의 폐단과 중소업체 보호 등의 이유로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83년도 부족재원 8백 26억원은 지하철공사의 신규공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
▲김흥기 재무차관 답변=농어민에 대한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일반금리보다 높은 건 사실이나 자금조성 애로 때문에 인하가 어렵고 이차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도 재정압박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
국채 5천 5백억원은 증권단·보험단·금융단 등을 통해 연중 분산해 발행할 계획이고 90일 이내 언제나 환금 가능토록 해서 요구불 예금이 국채소화에 흡수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징수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