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재산 1조원 "사장"|수익성 거의 없는 부동산이 대부분|대학살림에 도움 못 줘 95%를 등록금에 의존

전국77개 사립대학재단의 1조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사학재단연합회집계)이 대부분 임야·염전·잡종지 등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어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지못한 채 사장(사장)돼있다. 이 바람에 재단 측이 학교운영에 보태는 법인 전입금 비율은 학교재정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것과는 반비례해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재정의 95%이상을 등록금에 의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어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인상폭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학재단연합회(회장 허선칭) 는 이에 따라 계속 악화되는 사립대학 재정난타개를 위해 학교법인의 비 수익성 재산을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할 때의 양도차액과 기부금을 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개정을 9일 국회에 진정했다.
사학재단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학이 농경사회 때 설립 돼 농지·임야·광산·염전 등 현재는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수익용으로 확보하고 있어 이를 수익성이 높은 빌딩·주식·채권 등으로 전환하려해도 매매차액의 20%를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로 내고,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총1조원에 해당하는 대학법인의 재산이 비 수익성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것.
고대의 경우 학교부근에 1만여 평의 대지와 여주·고양에 10여만 평의 임야 및 6만여 평의 잡종지가 그대로 묶여있고, 연대는 경기도양주에 40여만 평의 임야가 있으나 전혀 수익성이 없는 상태다.
동국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경남하동·전남구례·곡성 등에 8백 여만 평의 임야가 대종을 이루고있으며, 이대는 제주 등에 90만 평의 임야를 갖고있으나 수익은 거의 없다. 단국대가 충남서산에 18만평의 염전을 갖고있고, 국민대는 안동·양양에 60만 평의 임야, 동아대는 경남창령에 20만 평의 전답과 40만 평의 임야, 그리고 성균관대 역시 시흥·수원 등에 30만평의 임야를 갖고있지만 학교운영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런대로 수익성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대학은 서울에 세브란스빌딩과 봉래빌딩을 가진 연세대를 비롯, 건국대 (요업공사·건국빌딩) 계명대 (경북인쇄소) 동아대 (극동호텔·선서공업) 영남대(영남투자금융) 원광대 (이리보화당·서울보화당) 한양대 (한양빌딩·동원빌딩) 고신대 (복음병원) 국제대 (새한빌딩) 금오공대 (금오기계공업) 덕성여대 (해영회관) 명지대 (서소문빌딩·남산빌딩) 부산여대(극동수출포장) 순천향대 (유일건설·동은의료기) 인제의대(서울백병원) 항공대(한일빌딩) 한신대 (한신빌딩) 등 17개 대학정도.
문교부와 사학재단연합회는 대학재단의 사장된 재산을 수익성재산으로 전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59조의3에 규정된「비과세대상」에 학교법인 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교부는 특히 대학생의 73%를 맡고있는 사학의 역할에 비추어 사학재단재산의 전환을 위한 양도차액 및 기부금상한선을 철폐, 비과세 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법개정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