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위활동 재개|예산안 설명 성장저해요소 축소 노력

국회는 3일 하오 내무·경료·국방·문공·농수산·보사·교체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황청취 및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김 부총리는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서 능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왜곡요소를 시정하고 민간의 창의를 계발할 수 있도록 경제행정의 개선과 성장저해 요소의 축소를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수지 경상적자가 작년의 44억 달러 수준에서 금년에는 20억 달러 내외로 개설될 것이며 내년에는 15억 달러 내외로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금융자율화시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예결위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세출 중 교육비와 사회개발비는 예산규모증가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지방재정교부금 및 일반 행정비는 20%를 넘고 특히 채무상환 및 기타는 40.2%가 증가함으로써 예산규모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세입이 국채발행 이외의 정상적인 재정수입만으로는 금년보다 4.1% 증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인 증가는 재정기능의 경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직성 재정지출이 총예산의 70%를 상회하는 실정에서 이 같은 경직성 경비가 경제여건과는 관계없이 계속 증대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재정은 경기나 인플레의 보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에 5천 5백억원의 국채발행이 국민경제운용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소화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단기사관학교에 새로 학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나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해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 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및 전투경찰대원의 군사교육실시를 가능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