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방지, 방통위와도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전기위원회와도 행정지도 전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휴대전화 보조금 한도와 전기위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재찬(58·사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방통위·전기위와도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B3면 참조＞

　이에 따라 2007년 금융사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7년 만에 개정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부처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도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유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전기위·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취임 뒤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 제도도 확장하겠다고 했다. 다만 건설업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과징금 수준이 해당 회사를 망하게 할 수준인지 아닌지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