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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치솟는 한시택시값|프리미엄 최고 2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택시가 서비스는 뒷전이고 프리미엄만 턱없이 높아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시택시는 3년전인 79년 교통부가 국내택시 운수업계의 고질인 난폭운행·부당요금등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위해 차량1∼2대롤 회사에 넣은 영세지입차주에게 세금감면등 특혜혜 주어 개인택시처럼 운행토록한 것이나 서비스는 개선되지앉고 프리미엄만 최고 2천만윈까지 붙었다는 겻이다.
교통부는 한시택시의 수입을 보강하기 위해 부가세·방위세·법인세등 세금용 일반택시의 3분의1정도로 경감. 일반택시의 경우 현재 세금을 월12만l천7벡67원씩 내고 있으나 한시택시는 월4만4천4백43원밖에 내지 않는다.
또 개인택시는 한달에 20일이내만 영업할수 있는데 비해 27일간 영업할수 있게해 개인택시보다도 수입이 좋다.
더우기 한시택시수는 l만2천9백97대로 전체택시수 6만7천4백2대의 19%나 되지만 80%이상이 1명의 차주가 1대를 굴리고있어 고용운전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안된다.
이때문에 운전사월급제실시대상에서도 제외,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감독도 제대로 안되는 맹점을 안고있다.
이같은 잇점때문애 한시택시의 프리미엄이 치솟아 ▲회사택시 1천4백50만∼1천5백만원 ▲개인택시 1천4백만∼1천5백만원 ▲콜택시가 1천2백만∼1천5백만원인데 비해 ▲한시택시는 1천4백만∼2천만원이나 된다(교통부의 국회보고자료).
교통부는 당초 한시택시의 시한을 82년으로 정했다가 차주들의 영세업자보호라는 명목으로 「79년당시의 차령+5년」을 시한으로 변경, 빠른것은 85년부터 최장 89년까지는 모두 없어지게된다.
한시택시의 시한이 다가오자 한시택시업계는 이 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해달라고 민정당등 각계에 건의하는등 로비활동까지 벌이고있다.
교통부는 금년븜 말썽많은 한시택시를 조기에 없애기로 방침을 굳혔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를 백지화 하는등 갈팡질팡 하고있다.
서울2바72××호 개인택시운전사 최모씨(⑾40는 『문제가 많은 한시택시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 이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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