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 민관의 협력으로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가지 시원하고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축구경기가 열리고 남측.북측.해외동포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 모인 것이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작품과도 같다.

민과 관이 함께 이룩해야 할 또 하나 큰 작업이 '지방의제 21'의 전국 확산이다. 이 운동은 1993년 리우 선언 이후 민관 협치(協治.거버넌스)와 지속 가능 발전을 두 이념 축으로 하여 전개돼 왔다. 즉 지역사회의 민간.정부.기업 3자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등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친환경정책을 담보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자치단체마다 개발욕구와 기대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관에 의한 무차별한 개발 정책과 환경 파괴가 횡행하려 할 때 이를 상당수 막아 주었던 것이다. 녹색경남21과 지방의제21이 추진되는 경남 시.군의 경우 지역의 많은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행정의 소극적 협조, 주민참여의 한계 등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운동가들이 사무국을 이끌도록 돼 있어 그동안 80여 지자체에 민간사무국을 구성했으나 아직도 범국민적으로 확대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지방의제21의 협치 개념은 지금까지의 행정 통치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치.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기엔 기존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동안의 성과는 각 지역에서 한발 한발 내디디며 외롭게 10년을 버텨온 지방의제21 일꾼들의 노력 때문이다. 이젠 새로운 제도적 작업이 요구된다.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 참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다양한 지속 가능 발전 사례가 박람회를 통해 전시된다.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환경친화 기업 부스 전시, 지자체 프로그램 사례 전시, 환경 체험관, 콘퍼런스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의 20개 시.군은 각 지역의 환경.문화.역사와 접목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남은 2008년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협약 총회 개최도 염원하고 있다. 이번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민관 협치의 살아있는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다.

이인식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본란은 16개 시.도의 74명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 올해 6월 결성된 중앙일보의 '전국열린광장' 제3기 위원들의 기고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