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사고 근절방안 있나

국회본회의는 12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11일 하오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끝냈으며, 13일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끝으로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12일 질문에는 이영희(민정)·김영준(민한)·김한선(국민)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민족사관정립방안과 교과서개편문제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방지책 ▲대형사고로 표출된 사회병리대처방안 ▲대학교육개선방안 ▲지하철공사안전대책 등을 주로 따졌다.<질문·답변 요지2면>
이영희 의원(민정)은 교육 및 문화행정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 『사명감 있는 전문요원확보와 양성을 위해「교문행정고시제」를 마련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교육세와 지방교육재경교부금이 타 용도에 전용되고있는 사례는 없느냐』고 묻고『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호봉별TO재 및 공사립학교간의 교사교류제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충되는 시책인 학교 평준화와 영재교육은 상호 조화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영준 의원 (민한) 은『아직도 경찰의 고문으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단 대형사고는 물질 및 권력만능주의, 전도된 가치관 등에서 표출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지적, 정부의 대처방안을 묻고 정부가 벌이는 각종·운동 및 캠페인을 통폐합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동으로 전환토록 촉구했다.
김한선 의원 (국민) 은 정부가 대학졸업정원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 학점 졸업제와 졸업정원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 학점 졸업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민족기념관으로 바꾸라고 촉구하고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액재산범죄와 같은 악질적 사범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11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준성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내년부터는 국채이율을 공 금리보다 다소 높게 책정해 전국의 각종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전국민에게 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실기업정리는 원칙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세수부진에 따른 무리한 세금공세는 않겠으나 조세형평을 위해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과소 과세자나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돼지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황을 우려, 돈사의 신·증축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휘 상공장관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 종업원20人이하를 소기업으로 법제화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건설장관은 중동건설 업체별로 기술개발을 강화토록 하고 각종 정보를 공동 이용토록 하여 기술집약공사는 선진국과 합작 수주토록 유도하는 등 중동건설진출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은 소형어선 등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파방송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